정부는 2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2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설 물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물가동향과 설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전반적 물가여건은 안정적인 편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1월 물가가 3%를 상회하면서 연초부터 물가불안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설 성수품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석유제품...
정부는 20일 15개부처 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 및 5개부처 합동 설 물가안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방안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대다수 제약사들은 거래처 별로 추석과 구정 같은 명절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
정부는 20일 5개 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기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나 소득정체․고용부진 등으로 서민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연초부터 물가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불안 심리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회의 결과 정부는 설 명절을 한달 앞두고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및 물가 불안심리 사전 차단을 위해 관련 대책을 예년보다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인 물가여건은 안정적인 편이나 폭설 등으로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기대 인플레 자극으로 물가불안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미리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각...
정부는 22일 민생안정차관회의를 통해 설전까지 1조8853억원의 부가세를 조기 환급하고 시중은행에 설 자금 지원을 최종 목표액인 9조1450억원까지 늘리고 성수품 가격에 대한 물가 동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이달 중순이후 누누히 강조해 온 것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유독...
정부는 22일 민생안정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물가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물량공급 확대, 원활한 성수품 수송, 통관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기간 동안 교통, 진료, 방역, 쓰레기관리, 안전, 아동급식 등 민생과 연관된 모든 부문에서 불편함이...
그는 "정부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들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제대로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가까이로는 정부가 설 대비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추진 중인 잘못 신고, 납부한 세금 찾아주기를 비롯, 설 명절 전 지급이 예정된 대규모환급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도 주문했다.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국세청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표가 악화되는 등 올해도 서민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최대한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 민생안정과 관련“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생각보다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하며“설을 앞두고 각 부처가 물가안정과 점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3일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주재로 '제14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해 중앙,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제품 유통과정에서 경쟁제한적, 비용유발적 규제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기름값 인하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정부는 설 명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가격이 상승하거나...
국세청은 12일 당정이 마련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 납부한 세금을 10만3000명에게 658억원을 설 연휴전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청은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 내용을 분석, 과다납부 사례를 확인해 온 결과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아울러 정부는 설 민생안정을 위해 신학기 교육비 안정노력도 병행해 불법, 고액 학원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장학금(올해 1095억원) 등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여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점검품목(25개)으로 선정해 12일부터...
정부는 설 민생 안정을 위해 시설자금에 대한 특별상환유예(산은), 설 특별기간중 금리감면 한도 확대(기은, 0.5%p),3억원 이내 설 자금 특례지원(신보, 기보) 등 우대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6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지난해 3조1000억원)하고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p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인 '설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기간'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비교적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과와 배 등 가격상승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 공급 및 공급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30일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특별관리품목(22개)으로 선정해 중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확대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물가안정대책과 설 연휴기간중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을 맞아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등 22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