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기성·준공검사 기간은 법정기한 14일을 7일로 단축하고, 대금지급은 법정기한 5일을 3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조경규 장관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농산물의 경우 지난 10일 발표한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설 기간 수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편승, 담합 등 불합리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요금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가격상승 요인을 경영효율화로 우선...
중점 현안과제로는 물가‧민생안정을 들며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란과 라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근심이 큰 상황인 만큼,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촉구했다.
이어 “올해 초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해수부는 16일 윤학배 차관 주재로 설 명절 대비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하고 설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5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한다.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물량을 작년보다...
이어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국제통상에 많은 문제를 끼칠 것”이라며 “북한·미국·일본·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라는 본인의 경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근 국내외 안보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 전 총장은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챙기기에 고삐를 죈다.
황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한 달을 맞은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과 관련 “지난 한 달간의 국민 체감안전과 직결되는 강도 발생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고, 음주운전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에 정부는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1.4배 늘리는 한편 계란의 집중 공급과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한우를 판매하는 등의 ‘설 민생안정대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상당수 대책이 지난해 발표된 설대책과 유사하거나 표현만 일부 바뀐 수준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체감물가와 공식물가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동을 줄이려면 정부가 발표하는...
황 권한대행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AI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우선 “AI와 독감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응하라”며 “설 명절기간 중 귀성객을 통한...
정부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했다”며 “경기 둔화시 더욱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10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골자는 물가안정과 내수활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대체로 안정적이나, 설을 앞두고 채소·계란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가공식품 등 일부 생활밀접품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올해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로서 설 선물 수요 위축 가능성 등으로...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7∼30일 설 연휴를 대비해 농축수산물 등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 전통시장 소비촉진, 서민ㆍ소외계층 지원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ㆍ안보 분야와 관련, 오는 20일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외교와 통상 현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는 등...
‘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에 적발된 점포 외에도 개인 구매자들의 깡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기청은 할인한도 확대에 대해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설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의 터전인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1월 중에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설 명절 민생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빵ㆍ음료 등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선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결과도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경제 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 TF를...
황 권한대행은 “대응이 시급한 계란ㆍ가금류와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되는 월동채소 등 농ㆍ축ㆍ수산물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내년 설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등 설 민생대책도 적기에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빵이나 음료 등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 성장의 핵심 대책으로 내수 활성화를 꼽았지만, 오히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정국이 되면서 내수활성화는커녕 소비절벽만 불러왔다. 여야도 서로 정치 셈법에만 바쁜 모습을 보이며, 민생 안정이나 경기 활성화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의 민생 외면으로 현 정부 들어 빈부격차는 더 심화했다고 한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민병두 의원이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법 부정축재 방지법으로 이번...
김 대표는 이날 남구로시장 척사대회에 방문한 뒤 중소기업 방문, 기업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 대표가 취임 후 민생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 15일 개성공단상회협동조합을 방문한 것을 빼면 처음이다. 설 연휴기간 현장 방문을 계획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연기했다.
여야는 민생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차별성을 두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각 당은 하루 사이로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비슷한 내용을 수정하고 세밀함을 더하는 등 치열한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총선 공략을 보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총선전략이 드러난다.
◇ 새누리당, 가계부담 완화에 방점…미시적...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하지만 설 명절 이후 부양책이 적용되면 이미 1분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이어서 한 발 늦은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1분기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추경 효과가 사라지고 있고 수출 쪽은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더욱 위축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