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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5월 19일)
    누리과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7일(금) △복지부 장관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용산구), 13:30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건국대)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국민자문단 간담회 개최 18일(토) △복지부 장관 해외출장(WHO 총회, 18~22일)
    2019-05-12 11:08
  • 서울서 울릉도 1시간이면 간다…울릉공항 2025년 완공
    서울서 울릉도 1시간이면 간다…울릉공항 2025년 완공
    이에 국토부는 2017년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암석 조달방법 변경, 활주로 방향 일부 조정 등 절감방안을 마련,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고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해 최종적으로 6633억 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됐다. 또 포항~울릉 항로 신설을 위해 군 등 관계기관과 실무전담반 회의를 지속 열어 협의점을 도출했고...
    2019-05-01 14:00
  • 5G 요금제 5만5000원부터, 이통사 이번주 5G 상용화
    5G 요금제 5만5000원부터, 이통사 이번주 5G 상용화
    요금제를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5G 요금제 인가과정에서 정부가 상용화 시기를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제대로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 25일 요금제 인가를 재신청하자,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 11명에게 급하게 연락해 바로 다음 날인 26일 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도 인가에 대한...
    2019-03-31 15:12
  • 5·18때 모습 그대로…옛 전남도청 6개동 원형 복원
    5·18때 모습 그대로…옛 전남도청 6개동 원형 복원
    협의회는 그동안 건축 분야 및 5·18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5·18 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광주시 5·18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 8차례의 상위급 복원협의회, 40여 차례의 복원실무협의회를 통해 복원 방향과 내용 등, 복원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에 근거하는 복원 △5·18민주화운동 공간의 상징성을...
    2019-03-25 17:40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2019-03-17 10:22
  • 김광두, “뒷북 IMF 조언 핑계로 비생산적 단기대책 양산 두렵다”
    김광두, “뒷북 IMF 조언 핑계로 비생산적 단기대책 양산 두렵다”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의 개념이 경시된채로.” 13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이자 ‘미스터(Mr.) 쓴소리’로 불린다. 앞서 전날 IMF는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소 9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2019-03-13 08:57
  •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3인방은 소주성을 실행에 옮겼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설계자로 꼽힌 홍장표 전 일자리수석(현 소득주도성장특위원장), 문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이자 소주성을 이론적으로 보좌했던 김 보좌관 등이다. 그동안 소주성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쓴소리를 했던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진해...
    2019-01-30 18:1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6일~1월 11일 주간일정
    기본설계 선급 인증 10일(목) △김양수 차관 10:00 2019 해양수산전망대회(서울 코엑스) 12:00 2019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켄싱턴호텔) ◇국토교통부 7일(월) △김현미 장관 11:00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세종 6-2동 5층 대회의실) 11:50 일선근무자 오찬(구내식당 2층) 14:00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대전) △박선호 1차관 11:00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세종 6...
    2019-01-06 10:15
  • [사설] ‘제조업 르네상스’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그러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책 방향의 수정을 촉구했다. 제대로 된 산업 전략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에만 매몰된 경제 운용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 혁신을 위한 돌파구로 ‘한국판 제조2025’ 전략을 정부에...
    2018-12-19 05:00
  • 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70곳 발표…1차연도 1729억 투입
    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70곳 발표…1차연도 1729억 투입
    사업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을 먼저 집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잇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ㆍ관광, 도시계획ㆍ항만기술, 경관ㆍ레저, 수산ㆍ어촌, 지역경제ㆍ경영 등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된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립에서...
    2018-12-18 14:13
  • [사설] 2기 경제팀, ‘경제 비상사태’ 위기감 있나
    조목조목 어느 것 하나 틀린 게 없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런 고언(苦言)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사퇴를 선언했을까 싶다. 김 부의장은 이전에도 몇 차례나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해왔다.
    2018-12-11 05:00
  • 문 대통령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포용국가 만드는 것”
    문 대통령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포용국가 만드는 것”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각 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별개로 위원장들과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곳 이름이 집현실이다.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서 따온 것”며 “국정과제위원장들, 대통령 자문위원장들을 한자리에 모시니...
    2018-11-21 14:10
  • [사설] ‘한국 제조 2025’, 규제혁파 없으면 공염불
    이를 두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이다. 재계는 ‘한국판 제조 2025’를 제안하면서 또다시 규제 혁파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새삼스러운 내용도 아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식’ 규제 개혁, 탄력근로...
    2018-11-13 06:00
  • [사설] 홍남기·김수현 라인, 경제 살릴 수 있겠나
    이를 두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데, 경제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경고했다. 또 “투자·생산 감소와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을 못 벗어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복지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그의 답답함이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청와대의...
    2018-11-12 06:00
  • [원미숙의 참견] 조선산업, 이 위기를 기회로
    [원미숙의 참견] 조선산업, 이 위기를 기회로
    실직자 문제 해결, 중소형 조선사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의한 새로운 일감 확보 및 한계상황에 이른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조선산업의 활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교과부·여성부 자문위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등 역임.
    2018-11-09 06:00
  • 올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0건…예산청책처 “제도개선안 마련해야”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세칙'을 보면 전체회의는 원칙적으로 분기 별 1회 개최하도록 돼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열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 첫 회의 이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2018-11-06 11:29
  • 김광두 “일자리 유지돼야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김광두 “일자리 유지돼야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충고했다. 김 부의장은 2일 오전 안민정책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근로시간이 부각되고 사람의 능력을 올리는 투자, 교육이나 직무훈련, 직무전환 능력을 제고하는 투자 등이 부각되지...
    2018-11-02 21:58
  • 국토부, 건설기술 디지털화·자동화 등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국토부, 건설기술 디지털화·자동화 등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31일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건설자동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10월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영국, 일본 등 해외 건설 선진국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몇 몇 기업들이...
    2018-10-31 16:00
  •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민자문단 발대식(로얄호텔) 15:30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사업주 간담회(서울청사)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발대식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무기술서 작성 시스템 공개 26일(금) △이재갑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이성기 차관 08:2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2018-10-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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