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씨는 설계도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입건됐다.
뿐만 아니다. 분당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공연 이틀 전 환풍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소방점검표에 '점검했다'고 기록,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들은 시속 60㎞정도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환풍구를 쳐다본 것을 점검한 것으로 일지에...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원양어선에 대해선 어업감독공무원 등이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안전점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선사가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연근해 어선 표준선형 설계도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원양어선까지 확대하는 ‘원양어선 표준선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설치됐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또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도 통과돼 새해 부동산 경기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서울사이버대학은 1년 2학기라는 기존 학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난 해당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 및 졸업 계획에 따라 자유자재로 학기를 설계/이수할 수 있고, 신입생의 경우 짧게는 3년, 편입생의 경우 1.5년 만에 졸업이 가능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1년 4학기제' 도입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설정했다. 이같은 인상률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4.1%로 올랐다가 2012년 3.0%, 2013년 2.8%, 2014년1.7%로 계속 낮아졌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한양사이버대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 콘텐츠는 국내 사이버대학으로 유일하게 설립된 교육공학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된 7단계로 이루어진 콘텐츠 제작단계를 거쳐 강의 시스템이 완성된다.
콘텐츠 제작시설 또한 방송국 스튜디오 수준으로서 6개의 첨단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강좌를 개설 운영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A업체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지난 2010년에 설립한 자회사로,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이 현재 대표로 있는 곳이다.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참여해 왔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업체와 B업체, 관세청 사이의 유착의혹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착의혹은 올해...
이번 입학은 정원 내 일반전형(4,223명)과 정원 외 특별전형(5,886명)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정원 외 전형은 산업체위탁생전형, 군위탁생전형, 중앙부처공무원전형, 학사편입전형, 장애인전형, 교육기회균등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전형, 지역인재개발전형 등 다양하게 마련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2월 1일...
이 부근은 평일에는 세종정부청사 공무원과 오피스 상주 인원이 오가며, 주말에는 주변의 세종호수공원, 국립도서관, 국립수목원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365일 상권’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넓은 수요층을 흡수하기 위해, 세종비즈니스센터 상가는 고객의 동선을 고려한 층간 설계를 통해 쇼핑편의를 높였으며, 상주시간을 늘리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공직사회에...
노후설계 강의를 할 때 건강, 노후자금 못지 않게 평생현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자라는 노후자금 때문에도 그렇지만 퇴직 후 30~40년 동안의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도 자신에 맞는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이런식의 강의에 대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수긍을 하는 표정을 짓는데 가끔은 불만을 표시하는 남성들도 있다.
한번은 '가장 확실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노웅래·이인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평균수명 연장과 지나치게 후한 제도설계 탓에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납입액 인상...
이에 장애청소년들은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토리와 게임을 설계하는 ‘e-Creative’,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평가하는 ‘e-LifeMap’ 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e-Design’, 문서 작성 대회인 ‘e-Tool’ 등 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아세안 IT전문가와 공무원들은 각국의 정책 현황을...
강기정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결과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안이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으로 설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KDI의 대안들 중 현...
안씨는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2011년 1월 경북도청·의회 신청사 건설 사업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에 의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래서 회사는 생존을 해야했고 저는 전문가 기업으로서 그룹웨어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자는 구조를 설계하고 그런 일환으로 유료화를 실시했던 것인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그 유료화 때문에 무릎을 꿇게된 건 사실이죠. 모든 잘못은 그런 선택을 한 저에게 있구요."
전 대표는 벤처 기업의 `피`가 바로 `자본(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 연금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며 “우리의 평균 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가 설계될 당시에 비해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전됐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대로 뒀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도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해온 것이 공무원 조직이다. 그런 점에서...
시는 지원책 중 하나로 지역주민, 건설업체·설계자·정비업체 등 참여업체,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25개 자치구를 목표로 단계별로 시행한다.
시는 현장순회 설명회 및 교육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 도입배경 및 추진절차와 더불어 서울시의 공공지원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을 주민...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천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되어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입니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