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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 발표

이들은 과거 지나치게 후하게 설계된 연금제도와 최근의 저금리 혜택까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부담을 재직공무원과 미래 공무원들, 일반 국민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 등을 인용, 2014년 기준 108만1147명의 재직공무원이 34만6781명을 부양하고(부양비 32%) 현재 재직공무원은 퇴직공무원...

2015-05-26 07:28
박근혜 정부 조직 설계자, 옥동석...초대 국가인재개발원 수장으로

국가인재개발원은 기존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명칭을 바꿔 확대 개편한 기관이다. 인사혁신처는 차관급인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옥 전 원장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인재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옥 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국가인재개발원의 첫...

2015-05-14 08:10
건설공사 참여자에 사고 통보 의무화…발주청 책임도 강화

이어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부 장관이 평가ㆍ공개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 구축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는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2015-05-12 10:00
서울시교육청, 공사분야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확대

이번 대책은 이밖에도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학교 소규모 시설공사 표준 설계도서 지원 △ 공사 계약서류 ‘원 클릭 프로그램’ 시행 △기술직 공무원 및 시설사업 관계자 청렴교육 실시 △기술직 공무원 멘토링제도 추진 △ 학교 자체 시설공사 ‘멘토링 제도’ 확대 추진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문구 입찰공고문 1면 게시 추진...

2015-05-11 13:42
건축물 사용 승인 건축사 업무 배정 추첨제로 전환

서울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비리 사전 차단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2015-05-07 18:20
[공무원연금 실패 이후]제도유지 위해 보험료 인상은 필수...합리적 수준에서 사회적 모색 찾아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을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무리하게 국민연금 문제를 끼워넣으면서 파행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에서 찬반 진영이 대립된 부분은 그 부담은 어느 정도며 누가...

2015-05-07 10:45
감사원 “서울시, 법적근거 없이 조직운영·인사 남용”

감사원은 서울시 운영과 관련, 총 98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77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먼저 서울시는 지난 2012년 8월∼2014년 7월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승진이 확정된 공무원은 3급 29명, 4급 112명에 달하며, 승진업무를 담당하는 전 인사과장...

2015-05-06 14:39
'한국재무설계 러닝센터' 20일 런칭행사 개최

런칭행사를 시작으로 새롭게 탄생할 ‘한국재무설계 러닝센터’는 공무원, 공기업, 일반 기업체 및 교직원 등 만족도 높은 재무교육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됐다. 한국재무설계 러닝센터는 '가계 저축 증가'와 '소비 조절' 등의 합리적인 가정경제를 운영하도록 교육하고 서민들이 힘들게 번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한다....

2015-05-06 13:28
에너지대전, 국내외 에너지 전문 바이어 무료 초청…계약실적 3배로 늘린다

전문 에이전트사의 조사를 기반으로 그동안 참가 기업이 만나길 원했던 대형 글로벌 기업 구매 담당자, 해외 정부기관 에너지 분야 공무원, 유통업체, 설계ㆍ건설ㆍ조달ㆍ시공(EPC) 기업 담당자를 중심으로 초청할 예정이다. 이들 해외 바이어들에겐 항공권, 숙박 등 초청 비용이 지원된다. 참여 규모에 비례해 지원되는 이러한 무료 초청프로그램은 참여 기업이...

2015-04-30 10:09
통계청, 국민 참여형 통계서비스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발족

국민디자인단은 통계 전문가와 일반인, 공무원 등 3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6월까지 실생활에 유용한 통계서비스를 설계하고 통계 교육 확산 방안 등을 만들 계획이다. 7월중에는 팀별 활동성과 발표대회를 통해 국민디자인단 운영결과를 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국민디자인단 활동이 서비스정책 수립과정에서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 서비스를 직접...

2015-04-17 10:59
김영란 "김영란법 경제에 타격 NO...시각 전환해야"

그는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시시대가 아닌 발전한 사회라면 부패는 결국 걸림돌이 된다"며 "발전한 사회라면 공적신뢰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며 "이 법은 신뢰도를 높이자는 생각에서...

2015-03-27 08:38
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與 “실망스럽다”

개혁안은 기존 공무원연금보다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는(지급률 0.9%-β) 구조로 설계됐다. 7%로 일원화된 기여율은 공무원연금 ‘2.5%+α’와 국민연금 상당분 4.5%로 나눠 8~10%로 조정했다. 현행 7%의 기여율만으로는 공무원연금을 유지하기 어려워 1%포인트라도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4.5%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분리해 하위직 공무원이 보험료...

2015-03-25 13:44
마포구의 남다른 교통요건이 인기 비결, ‘신동아 파밀리에 마포베라’

최근에는 정치의 중심인 여의도와 정부 세종청사로 출퇴근하는 고위 공무원들 중 마포에 주거지를 마련한 이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서울 마포구는 여의도 국회와 서울역이 모두 가까운 데다 집값도 강남권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 최근 2년 새 마포에 새로 둥지를 든 고위...

2015-03-24 14:33
서울 성동광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회계·시설 지원단 운영

구체적인 역할은 학교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학교현장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 입찰계약 및 설계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입찰공사의 계약방법, 공고문 작성, 적격심사 등 전반적인 공사계약 업무를 지원하는 멘토링 등을 실시해 학교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현장밀착형 지원이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5-03-18 16:30
국립종자원 “종자 공급 및 회계 처리 투명성 제고하겠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가의 물품 검사시 복수(2인이상)의 검사 공무원을 임용하고, 시설공사는 발주서ㆍ설계서를 검토하는 감독관, 검사관을 5명 이상 TF팀을 구성해 검사를 강화한다.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금전거래가 수반되는 업무는 1인 편중 업무분장을 배재하는 등 인사ㆍ업무배치 기준을 재정비했다. 아울러 국립종자원은...

2015-03-11 18:45
"건축분쟁, 법원 대신 위원회를"...건축분쟁전문위 시설안전공단 위탁 운영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2015-03-11 11:00
［객석］ 존경받는 공무원들의 연금

평균 수명이 공무원연금을 설계했던 60년대 52세에서 현재 82세로 급격히 늘었다. 이에 반해 출산율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가 일어나, 적자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납세자들, 특히 앞으로...

2015-03-03 15:32
국토부 중앙위 턴키심의위원 청렴 결의

이번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공사ㆍ공단ㆍ학회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해 위촉됐으며 공무원, 공사ㆍ공단 등 공기업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등이 시행하는 사업과 공기업 등의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기술형 입찰의 심의ㆍ평가를 수행한다. 이번에 구성된...

2015-02-23 11:00
[종합] 국가기관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300인 이상 대기업 명단 공개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관의 명단 공개 기준도 올해 상반기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업체로 조정된다. 규모가 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2015-01-29 17:06
서울시, 공공사업 기술심사 강화로 379억원 절감

외부 용역이 꼭 필요하지 않은 설계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해 145억원도 추가로 아꼈다. 공사 중에도 시에서 직접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을 돌며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금액을 환수하거나 줄여 7억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는 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등 시설물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2015-01-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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