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에는 시민단체, 관련 학계 등 민간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해양수산 행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 행정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협의체는 해양ㆍ수산ㆍ해운해사항만 분야 등 3개 분과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과별 회의는 격주로,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이날...
이처럼 LH의 부실‧하자시공의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감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 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이 변호사는 "원심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도 공소사실과 다른 또하나의 승계작업을 설계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임의적이고 기계적으로 구성한 청탁 대상에 대해 공통으로 인식하는 게 현실세계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1심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최순실 씨)이 박 전 대통령과...
그러면서 그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정 분권의 가치를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 내 경제와 정부와 의회와의 견제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사업에 대한 견제는 국회의 상임위, 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현재 예정처의 공무원화는 행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 중 한 명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게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약 설계를 주도했던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들어봤다.
◇“文 정부, 강온양면 정책 구사… 고마워요, 문재인!” = 최 전 의원은 17일 늦은 오후 서울 공덕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이투데이 인터뷰에서 먼저 이날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참석자는 엄마 손을 잡고 온 10세 초등학교 3학년부터, 20대 공무원 준비생과 보험 재무설계사, 30대 직장인, 50대 공인중개사, 60대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했고, 주로 서울ㆍ경기권 거주자였지만 대구에서 온 교사와 충남 천안에서 온 대학원생도 참석했다.
이 총리는 영화관에 도착해 페이스북 친구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단체사진을 찍은 뒤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
지진 조기경보체계도 개선해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진 대비 교육, 훈련 확대 등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50초였던 조기경보시간을 내년까지 7초~25초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화재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특별조사 인력과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신흥국의 도시과밀, 난개발, 주택난 해소를 목표로 도시개발 정책부터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정부의 스마트시티 수출 정책기조에 맞춰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홍보를 위한 강의, 주제토론, 현장견학, 직무교육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LH는 이번 연수 과정 중 해외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문가간 비즈미팅을 통해 한국 기업이...
다음은 복지 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천여 명,
사업장 1천5백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10월 인천시 남동구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보수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공무원들은 보수공사 감독을 허술하게 하거나 공사에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올해 2월 20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1292㎡에 붙어있던 철판 등 내장재가 모두...
공군 소장 출신의 류 전 위원은 참여정부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청와대 종합상황실(일명 지하벙커)를 설계한 위기관리 분야의 권위자로, NSC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 전 차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주장해온 소방공직자 출신이다. 제26회 기술고시에 합격, 대전소방본부장과 중앙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과 서울시...
일부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만 수혜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부문에만 도움될 것이라 예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과 연계해 고용보험 기간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1년 단위 근무일 경우 안식월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안종범 수석이나 문체부 차관 김종, 교문수석 김상률 등이 증인을 출석했을 때 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인 ‘설계도’가 어딨느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졌다. 정책에 따라 정부 주도로 재단이 생긴 거라면 설립과 운영 계획을 담은 기획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측이 제시한 증거 중에는 없다는 것이다.
서기석 재판관도 15차 변론기일에서...
커피향 그윽한 카페에는 사무공간에 앉은 공무원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와 그를 바라보는 엄마, 수다스러운 세종시 아줌마들의 다양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벌판에 덩그러니 지어진 정부청사, 편의시설도 제대로 없는 정주환경에서 늘 보는 사람들끼리의 위계적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냐며 공무원을 염려하던 것이 엊그제 같다. 그러더니 어느새 극장과 마트가...
다할 수 있도록 창의적ㆍ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간 개선사업은 공간이라는 하드웨어를 바꾸는 일이지만, 핵심은 지역 주민들과 자치구의 공무원, 그리고 건축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과정에 있다"며 "협치를 통해 결국은 동주민센터의 소프트웨어 전환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 경보기를 설치한 무장애 설계 주택을 공급 시에는 주택기금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해 2018~2022년 최대 5000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 서비스 제공업체 지정제를 도입한다. 현재...
모집분야는 건축, 건축품질관리, 토목, 예산견적(건축), 설계(건축), 외부디자인(외부특화), C/S, 공무, 안전(현장), 총무, 자금, 회계, 개발, 법무, 영업관리 등이다. 3월 5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사항으로 대위 이상 군(軍) 간부 출신자에 가점을 부여하며, 기술본부 지원자의 경우 지방근무 가능자로 해당 직군 필수자격 소지자에...
소방공무원을 법정 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며 공공인력 확대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유명무실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