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병원 선택진료 절반으로 줄인다
9월부터 병원별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이 현행 67%에서 33%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병원에서 원치 않게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아 비싼 치료비를 물어내야 하는 일을 덜 겪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방안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가 현행 8100여명에서 4100여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중 새로운 표준약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2017년 4월 1일 신상품이 출시된다.
인프라 재정비는 오는 4분기 중 금감원 내 실손의료보험 통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진료코드 표준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8일 ‘실손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 실무 TF를 구성해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은 실무 TF에서 비급여항목 표준화를 전담할 예정이다. 현 표준화된 52개 항목을 더 확대하는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행위 52개 항목을 현재 표준화해 공개하고 있다”며 “이를 실무 TF에서 더...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ㆍ협박 시 폭행의 경우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이를 5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강제입원제도는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2006년 7월부터 실질적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으로 인한 여사원의 근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휴가(90일) 이전의 임신기간 중 희망 여사원에 한해 최장 6개월 간의 무급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LG전자는 또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근무는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수술비(상해, 암), 입원일당(상해, 질병, 암)도 선택 가능하다.
유병자 및 고연령 계층에 꼭 필요한 부가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이 상품은 전문 의료진의 전화 상담 및 3차 병원 진료 예약을 대행해 주는 건강관리서비스, 본인과 배우자 사망시 장례지원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가입 연령 폭도 확대됐다. 이 상품은 기존 유병자 할증제도를 통해 최대 65세까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확대 문제도 공급자인 의사들 간의 이해관계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소비자는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일부 오진이 우려되나 전체적으로 득이 실보다 크다고 생각된다.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 소비자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개인병원들의 반대로 인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 중에서는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의료사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형사고소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꼭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의료분쟁...
전문 의료진의 전화 상담 및 3차 병원 진료 예약을 대행해 주는 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본인과 배우자 사망 시 장례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가입 연령 폭도 기존 유병자 할증제도를 통해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해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년 만기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단 질병사망은 80세까지다.
삼성화재...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기대수명증가로 노년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증대됐기 때문이다.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이어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문제나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조사위원 운영 등을 통해 인증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이 인증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때 인증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제도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인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부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이며, 다태아...
여기에 진찰 및 입원, MRI, PET-CT, 초음파, 항암제 투약 등에 대한 진료비가 총 470만원(비급여진료비와 선택진료비 제외)이 나왔지만 4대중증질환 제도 혜택으로 총 23만원만 부담했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5% 수준이다.
윤씨는 “암판정을 받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속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에서 비용 대부분을 지원해 주니까...
의료실비보험은 입원 및 통원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에서 80~90%를 실손으로 보장받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MRI, CT촬영, 초음파, 내시경검사 등의 검사비, 중증질환의 진단비, 상급실 입원비, 선택진료비 등)의 보장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실손 보장을 비롯하여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비, 최근...
4인실 위주로 개선하고자 현재 총 병상의 50%로 돼 있는 6인실 최소 확보 의무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9월부터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에는 그 비중이 33%로 더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405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1만387명에서 8073명으로 줄어든다. 선택의사 2313명(22....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보조활동)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한편,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반 산모들에 비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 중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유산방지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약 167만원을 직접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지원방안(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 이유에 대해 내년에는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 1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을 지출해야 하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 진료비는...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작년부터 시작한 일家양득 캠페인을 올해는 보건복지부,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캠페인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라며 “근로자들이 일과 삶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장시간 근로개선, 육아휴직 지원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