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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2023-07-04 14:00
  •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이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스스로 종이 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이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청구 절차의 불편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2023-06-17 10:00
  • 블루오션 '펫보험 시장'…손보업계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한목소리
    블루오션 '펫보험 시장'…손보업계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한목소리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현재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장기펫보험의 경우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에 이어 KB손해보험도 이달 초 상품을 출시했다. 치료비 보장 비율을 90%까지 높이고, 자기부담금도 0원부터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2023-06-17 08:00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현행 제도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으로 꼽혀왔다....
    2023-06-15 15:32
  • KB손보, 치료비 보장 높인 'KB금쪽같은 펫보험' 출시​
    KB손보, 치료비 보장 높인 'KB금쪽같은 펫보험' 출시​
    차별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생후 91일부터 만 10세까지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입할 수 있고, 3년 또는 5년 단위 갱신으로 최대 20세까지 보장한다. 또한 평균 진료비 수준을 보험료에 반영해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다. ‘KB금쪽같은 펫보험’은 반려동물에 대한 보장 외에도 반려동물과 살면서 발생하는 보호자의 위험까지도...
    2023-06-01 08:51
  •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조속히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기존 비대면 진료의 삼대 원칙인 △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범위와 방식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준해 구성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온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2023-05-17 16:48
  •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상정됐으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초진·재진 허용 여부로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 간에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의료계는 초진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비대면진료는 의료행위다. 의료인들과의...
    2023-05-09 14:34
  • 고려대의료원 “국내 1위·세계 30위권 ‘초격차 연구중심 의료기관’ 도약”
    고려대의료원 “국내 1위·세계 30위권 ‘초격차 연구중심 의료기관’ 도약”
    고려대의료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산하 3개 병원이 진료 공간을 넘어 의과대학과 메디사이언크파크, 청담 고영캠퍼스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첨단 혁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의 연구 중심 의료기관을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및 외과 수술 역량, 중증질환 시스템에...
    2023-04-27 15:17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근무강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다만, 개선방안이 미국식 PA 합법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별도 교육훈련, 자격시험을 거쳐 주별로 면허를 발급하는 미국식 제도를 의미하진...
    2023-04-25 14:30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채용공고 보완과 관련해 기업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알리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2023-04-09 10:48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208개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해서 효과성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하기로 했다”며 “예컨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재택근무 및 유연근로도 대·중소기업 간 차이를 감안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필 것”...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문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직접 돌봄이...
    2023-03-28 16:55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한다. 직장인이 진료를 받고 싶을 때 주변 병원에 가서 기다려야 한다. 1~2분의 진료를 받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고, 휴가를 써야하는 구조다. 아플 때 바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왜 후퇴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플 때는 진료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각 진료과별로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을...
    2023-03-22 10:37
  •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원래는 2025년이 목표였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환자 동의 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삼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토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2023-03-02 16:30
  •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필수진료과목 기피현상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의사들이 적응한 결과이다. 필수진료에 대한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 이 전공을 선택한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의 방향은 건강 ‘보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에...
    2023-02-28 05:00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괴롭힘 경험자 중 7.1%는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선 5인 미만 기업(15.8%)이 대기업(3.2%)보다 월등히 많았고, 나이별로도 20대(14.0%), 50대(2.9%) 등 어릴수록 높았다. 또 비정규직(10.3%)이 정규직(4.9%)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적 진료·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2023-01-09 16:28
  • 원격의료산업협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목표…의료공백 해소
    원격의료산업협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목표…의료공백 해소
    “2023년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진료가 안착되길 바랍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21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열린 2차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이제는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다....
    2022-12-21 17:17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쇼핑이나 거짓·부당청구 외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지불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충족 등 다양하다. 의료남용과 무임승차는 문케어 시행 이전에도 재정 누수 원인이었고, 의료쇼핑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는 2010년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1.8회로, OECD 평균 6.8회의 1.7배에...
    2022-12-21 05:00
  •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중요한 건 누구나 몸이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원하는 모든 진료를 받는 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 받는 것이다. 이 취지대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 뒤집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3일...
    2022-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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