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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과기정통부…文대통령 첫 업무보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은 통신업계를 설득하는데 실패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 역시 사실상 후퇴했다. 20일 통신업계와 청와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취임 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서민경제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인 통신비...

2017-08-20 17:48
문 대통령, 22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

첫 보고 대상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뤄질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이들 부처가 어떠한 한‧미‧일 공조 방안,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이와 함께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업무보고에 임하는...

2017-08-20 13:58
[종합] 통신비 25% 약정할인 내달 시행…신규 가입자만 혜택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신규 가입자에만 해당돼 불평등 논란도 벌어질 전망이다. 기존 약정(20%) 대상자는 위약금을 물고 재가입해야 추가 5%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

2017-08-18 18:17
정부, 통신요금 약정할인율 25% 내달 시행…신규가입자부터 혜택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2017-08-18 16:49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의 일환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업계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 중 한 명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게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약 설계를 주도했던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들어봤다. ◇“文 정부, 강온양면 정책 구사...

2017-08-18 11:22
[특징주] 통신3사, 정부의 약정요금 할인 강행에 동반 약세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공문을 보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사 CEO들을 설득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공문 발송에 앞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었지만, 각 회사의 CEO들이 모두 휴가 중이어서 회동 자체가 어려워지자 18일 통보 강행으로 노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17-08-18 11:19
정부, '25% 요금할인' 오늘 이통사에 통보....강행 노선으로 선회

정부가 다음달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안(20%→25%) 시행을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통지서(공문)를 18일 발송한다. 이틀 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긴급 회동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회유에서 통보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통사 CEO들이 모두 휴가를 간 시점에서 무리한 면담을 요구하는 등 25...

2017-08-18 09:23
통신비 인하 다급한 정부...휴가중인 이통3사 CEO에 만나자 재촉하는 유영민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달 선택약정할인율인상(20%→25%)을 시행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에 독대를 공식제안했다. 이미 한 차례 만남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장관은 16일 “이통3사 CEO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며 “가급적 날짜를 빨리 잡자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2017-08-17 08:22
통신비 인하 두고 국민적 공분사는 이통 3사...시민단체 "이통사 행정 소송 철회하라"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적용 대상을 두고 기존가입자는 배제하고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적용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2017-08-16 15:45
정부, 통신요금 25% 할인 최후통첩…곤혹스런 이통사, 소송전 부담 커져

정부가 다음 달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조정을 강행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소송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통신비 인하가 새 정부 핵심 공약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중 할인율 인상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까지 이통 3사에 이 같은 내용을...

2017-08-16 10:38
통신비 인하 단호한 유영민 장관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

정부가 다음달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인상(20%->25%) 시행을 앞두고 강행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이동통신 3사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설득을 통해 소송은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통사의 반대가 심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일 고양시 킨텍스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에 참석한...

2017-08-10 15:14
[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회초리만 드는 정부

정부가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25%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로 그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직원들이 10여 명씩 이통 3사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11일까지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관련 증거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약정할인 기간이 끝난 소비자들에게 통신업계가 약정 재가입 여부를...

2017-08-10 10:45
訴狀 구겼다 폈다… 벼랑 끝 몰린 이통사

이동통신 3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25% 요금할인(선택약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최종확인했다. 하지만 소송 이후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고심에 빠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9일 오후 각자 법무법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5% 선택약정 시행에 대한...

2017-08-09 11:21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카드 꺼낸 정치권, 업계선 “글쎄…”

단말기 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통신업계에 내놓은 ’당근’이다. 통신사가 지금처럼 요금제와 휴대전화를 묶어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사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인위적인 정부의 요금인하 규제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으로 거론돼 왔다. 완전...

2017-08-07 10:15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법정 가면 최소 2~5년”… 선택약정 할인 ‘식물정책’ 될 수도

9월 시행을 앞둔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는 선택약정 25%를 강행하면 연간 적자가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이통사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월 중순 소송 여부...

2017-08-07 10:15
기기구입-요금제 갈린다니, 통신시장 ‘잇속’도 갈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2017-08-04 10:29
이동통신유통협회 “유통망 피해 불가피하지만…25% 요금할인 지지”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정부가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중 하나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 KMDA는 이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자 종사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25% 선택약정 할인을 전격 수용한다”며 “9월 선택약정 할인 최하 25% 상향 시행 시 협회는 이를...

2017-08-01 13:56
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에 배수진 친 이통 3사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 부문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앞으로 5G 네트워크 투자 축소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내세운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저소득층 감면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통신비 대책에 법적 대응뿐 아니라 단말기 자급제 등 제도개선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2017-07-28 13:19
이동통신사 2Q실적 예상치 '훌쩍'…당위성 커진 통신비 인하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영민 장관이 오는 9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20%→25%)과 관련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통신 3사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정부 정책의 당위성과 제도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권영수 부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권 부회장이 통신비 절감...

2017-07-28 11:28
SK텔레콤,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안은 주가에 부정적 - 대신증권

김 연구원에 따르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와 선택약정 할인율 25%로의 상향이 미치는 영향은 SKT 기준 연간 약 3조7000억 원의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영업이익의 2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일 컨콜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와의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고, 단말기 자급제 도입 검토 및 기타 마케팅비 절감 노력 등으로...

2017-07-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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