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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한편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2024-03-11 17:12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자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겐 앞으로 2주가 사실상 병원에 복귀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2024-03-11 13:54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그래서 나오는 게 출구전략론, 선처론이다. 당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철회하고, 명령 위반자들을 선처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책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선처는 상황이 다르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선처란 이름의 미집행이 계속되면 그...

2024-03-10 13:32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의료 이용문화를 바꾸고, 국민이 수용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후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선처 여부에 대해선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또는 주변의 압력으로 근무지를 떠난 분들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분들은 신고를 받아서 그 부분도 (행정처분 시) 고려한다든지 여러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0 10:10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정부는 이미 2월 29일을 행정·사법처분을 면제하는 복귀시한으로 제시했던 만큼,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면허정지 절차는 사전통지, 의견진술,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처분 대상자가 많아 사전통지서 발송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2024-03-05 13:47
“선처는 없다” 장윤정·이찬원, 악플러 법적 대응 예고

악의적인 게시물이 다수 확인돼 소속사 측은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소속사 측은 “선처는 없다.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티엔엔터테인먼트에는 가수 장윤정, 이찬원, 양지은, 김희재, 조명섭, 마이큐, 문희준 등을 비롯해 이영자, 김숙, 김나영, 이지혜, 홍진경, 장도연, 남창희, 붐, 오상진, 정지소 등이 소속돼 있다.

2024-03-04 15:18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한 바 있다....

2024-03-04 06:36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변화 없어…미복귀시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것"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며, 돌아오지 않을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의대별 정원 계획과 관련해 "4일 의대 증원에 대한 신청이 마감되면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2024-03-03 16:57
이상민 장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 최대한 선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지난 29일을 일차적인 데드라인으로 정했는데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내일이 되면...

2024-03-03 13:44
‘원더풀월드’ 출소한 김남주, 차은우 만났다

선처를 호소하지 않겠다는 은수현은 결국 징역 7년을 살게 됐다. 남편인 강수호(김강우 분)는 뉴스로 이 사실을 알리며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주시라”며 “과연 누가 그녀를 심판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대본에 없는 말을 한 바람에 강수호는 앵커 자리에서 내려왔다. 강수호는 은수현에게 면회를 갔지만 은수현은 강수호에게 이별을 고할...

2024-03-03 09:53
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2024-03-02 11:38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이어 “배우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이러한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재생산하는 행위에 관하여 합의와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남자 배우 A씨에 대한 사생활 글을 폭로했다. 글쓴이는 A씨와 깊은 사이였지만 A씨의 바람으로 결별했고 금전적인 피해를...

2024-03-01 18:31
안테나, "잠수이별 배우 L씨, 이서진 아니다"…황당 루머에 강경 대응 예고

이어 “더 이상 상황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악성 루머를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테나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늘 사랑과 응원 보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4-03-01 17:46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황씨는 A씨에 대한...

2024-02-28 19:27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보건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20년, 복지부는 복귀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다시 취하하며 이들을 구제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전공의들 역시 병원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각...

2024-02-22 15:44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자수해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딩엄빠’ 100회 특집 2탄에서는 영아 살해와 매매, 유기 등 ‘영아 범죄’를 다룬다.

2024-02-22 09:43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축구선수 황의조(31) 측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21일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당분간 부상의 재활과 소속팀 경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4-02-22 08:37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달 16일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02-18 13:20
국민의힘 “의사단체 불법 파업 엄정처리, 구제·선처 없다”

17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2024-02-17 13:55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특히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 이 점을 전공의들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단체행동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신경과 교수)은 “한국과 의료 수준이 비슷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한국의 1.3~2....

2024-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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