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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만 강화…균형 맞춰야"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만 강화…균형 맞춰야"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노동계의 단결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용자의 대항권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4일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된 반면...
    2019-09-05 10:15
  •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2019-07-30 16:06
  • 정두언 전 의원, 오늘(16일) 오전 '이재익의 정치쇼' 출연…발언 내용 살펴보니
    정두언 전 의원, 오늘(16일) 오전 '이재익의 정치쇼' 출연…발언 내용 살펴보니
    지금은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회의장에서 폭력 금지, 쟁점 법안은 5분의 3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고, 국회의장석 점거가 금지됐다.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통과 시킬 때 여야 입장이 달랐을 것 같다'는 질문에 정두언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당시 여당이었지만, 반대를 했다. 결국...
    2019-07-16 18:30
  • [기자수첩] 민생 위한 국회 정상화 어디 갔나
    [기자수첩] 민생 위한 국회 정상화 어디 갔나
    이어 “18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하라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야합 정치로 제1 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원내대표 간 합의까지 걷어차면서 한국당이 이토록 패스트트랙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패스트트랙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내년...
    2019-06-26 18:17
  • 최중경 한공회장 “비영리부문 회계개혁, 감사공영제 추진 순항”
    최중경 한공회장 “비영리부문 회계개혁, 감사공영제 추진 순항”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됐고, 1년여에 걸쳐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9년에는 표준감사시간이 제정됐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회계개혁의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회계감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회계감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2019-06-19 14:46
  • [종합] '제재 중심' 회계감독, '예방ㆍ적시조치'에 중점
    [종합] '제재 중심' 회계감독, '예방ㆍ적시조치'에 중점
    것"이라면서 "기업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분기 중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2019-06-13 11:29
  • 회계감독, 제재보다 예방 중심으로…재무제표 심사제도 전환
    회계감독, 제재보다 예방 중심으로…재무제표 심사제도 전환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분기 중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6-13 10:30
  •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0.05% 인하…코넥스만 0.2%↓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0.05% 인하…코넥스만 0.2%↓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5월말부터 기재부ㆍ금융위ㆍ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ㆍ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9-05-21 10:00
  •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측의 의원들은 그간 회의를 저지해 온 한국당을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치주의를 당의 근간으로 여기던 한국당이 자신들의 손으로 국회선진화법 만들어놓고 부정해서 불법적 폭력 사주했다”며 “의원님들이야 재산도 많고 변호사 개업하면 얼마든 먹고 살겠지만 죄없는 당직자와 보좌진은 인생에 빨간 줄이 가면 어쩌려고...
    2019-04-30 08:19
  • 여야, 주말 비상대기로 패스트트랙 대치…한국당, ‘광화문 장외집회’도
    여야, 주말 비상대기로 패스트트랙 대치…한국당, ‘광화문 장외집회’도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주말인 27일에도 대치를 이어갔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는 민주당은 소속 의원을 4개 조로 나누어 국회를 지키며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획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필수 대기 인력이다....
    2019-04-27 15:23
  • 대부업자 재개업 제한기간 3년 상향…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대부업자 재개업 제한기간 3년 상향…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아울러 대부약관 제ㆍ개정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대부협회의 표준약관 개정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형화ㆍ전문화된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도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2019-04-04 15:27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우선 법안소위를 2~3개 이상 복수로 운영하고, 그 개최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활발한 소위 운영으로 상시 국회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시급한 국회 개혁안입니다.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도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상 국민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2019-03-07 14:42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인 氣 살리는 조치 빨리 이뤄져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인 氣 살리는 조치 빨리 이뤄져야”
    손 회장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됐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가 그대로 존치했다. 산정기준 합법와와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01-16 09:04
  • 40년 묵은 ‘업역규제 폐지’ 국회 통과에 종합-전문 건설업계 ‘환영’
    9일 대한건설협회는 업역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는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있어도 업역규제에 가로막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시장에 참여가...
    2018-12-09 10:00
  •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2018-12-08 07:11
  • [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상의는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고, 집중투표제도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말고 도입한 선진국이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을 강행하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해 외국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되고, 기업 경영활동...
    2018-12-04 06:00
  •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우선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2018-12-03 13:25
  • 통신료 제때 낸 주부ㆍSNS 잘한 대학생, 신용등급 오른다
    통신료 제때 낸 주부ㆍSNS 잘한 대학생, 신용등급 오른다
    대부업 이용 내역과 보험약관 대출 정보 등이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부업 이용 내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대부업체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권 단장은 "하위 규정이나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1 12:00
  •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예산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올스톱’ 상태가 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 밖에도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2018-11-20 14:47
  • “제2의 제천․밀양 참사 막자”···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8-10-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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