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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되,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에 통합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과 비교해선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에 2000만...
    2020-07-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년 차기 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물시장 800조원 시대, 물기술 표준 선진화 전략 논의 △한국수자원공사, 세계 최고의 물 종합 기업 비전 선포 15일(수)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요, 국립공원 여권 여행(석간) △콩제비꽃 추출물, 모발 성장 및 탈모 억제 효과 보여 16일(목) △제3기...
    2020-07-12 10:26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이런 상황에 회사의 방어수단도 없이 노조의 힘만 더 키우는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의 희생만 강요한다. 기업할 의욕 또한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땅에서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니 노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국으로 자꾸 탈출한다. 밖으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되돌리자는 리쇼어링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 추락을 막고...
    2020-06-24 18:01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한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방안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는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양도세...
    2020-06-21 13:09
  • 재보험, 손해보험과 분리하고 규제 완화
    재보험, 손해보험과 분리하고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재보험사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될 여지가 있고 영업행위에서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020-06-11 11:12
  • “21대 국회에 바란다”...금투협, 퇴직연금제 도입ㆍ세제개편 입법 촉구
    “21대 국회에 바란다”...금투협, 퇴직연금제 도입ㆍ세제개편 입법 촉구
    3일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관련 법안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적극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금형ㆍ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2020-06-03 12:52
  •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창립 이후 감정평가 업무에 주력해왔지만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추진으로...
    2020-05-21 10:15
  •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개정안 국토위 통과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감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 앞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새 사명으로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표준원', '한국부동산감독원' 등을...
    2020-05-08 16:10
  •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밀어붙이면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과의 갈등이 극에 달았다. 여당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일처리가 늦어졌다고 비판한다. 야당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민주당과...
    2020-04-30 14:52
  • [기자수첩]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열쇠는 '혁신'
    [기자수첩]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열쇠는 '혁신'
    먼저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3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업계는 불법으로 규제한 것 외에는 개방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현장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R&D 혁신과 규제·제도의 선진화를 강조했다. 바이오 산업을...
    2020-01-15 16:00
  • 정세균 “총리 되면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낙하산 인사 개선하겠다”
    정세균 “총리 되면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낙하산 인사 개선하겠다”
    정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연동형비례제 선거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란 견해를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지난해 말 강행 처리됐다. 정 후보자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2020-01-07 16:38
  •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문 의장이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날치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고통을 털어놓은 것이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남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속수무책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드디어 오늘, 이제야 비로소 겨우겨우 두 가지 개혁 입법의 첫발을 뗐다”고...
    2019-12-30 21:33
  • 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표결 완료…한국당, 동물국회 되풀이시 처벌 못피해"
    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표결 완료…한국당, 동물국회 되풀이시 처벌 못피해"
    아울러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저지에 나선 것을 지적하며 "한국당은 민의의 전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동물국회를 연출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위법행위를 되풀이하면, 선진화법...
    2019-12-30 11:20
  • 자유한국당 반발 속 4+1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여간 논란 마침표
    자유한국당 반발 속 4+1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여간 논란 마침표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의장석 연단 농성이 등장하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동물국회'가 재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와 부분 연동해 뽑게 된다. 또, 투표 연령은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진다. 연동형을...
    2019-12-27 18:26
  • 한국당 “선거법 절대 반대”…문희상 의장 에워싸고 "사퇴하라" 구호
    한국당 “선거법 절대 반대”…문희상 의장 에워싸고 "사퇴하라" 구호
    자유한국당이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됐지만, 약 5분 앞서 본회의장에 들어선 한국당 의원 30여 명은 국회의장석 연단 앞에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등의...
    2019-12-27 17:32
  • 여야 3당, 26일부터 원대회동 매일 개최…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최대한 기다려"
    여야 3당, 26일부터 원대회동 매일 개최…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최대한 기다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2019-11-25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회계선진화포럼 강연(팔레스H), 14:00 기업지배구조 공동 심포지엄 축사(고려대)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르메르디앙 서울H)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5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별인자위 성과경진대회 및...
    2019-11-03 10:14
  •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추 실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2019-10-01 15:44
  • 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ILO 협약 제87호와 관련한 해고·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균형적인 선진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일괄적인 개선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2019-09-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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