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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총은 "경영계가 제기한 법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내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는 국내 노사관계와 법제도의 전체적 합리성을 고려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련...
    2021-02-19 19:28
  • 식자재유통협회 "식자재마트 의무휴업, 영세 식당 위기 심화시킬 것"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지난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식자재마트에 적용할 경우 영세 식당 운영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식자재마트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등 바잉파워가 있는 외식업체보다 개인 식당 운영자들이 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점포다....
    2021-01-26 17:06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한편 해직자의 노조가입은 허용하되 사업장 출입의 제한 및 생산시설 쟁의금지를 규정한 개정안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의 선진화가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는데, 입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경영계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을 양보하는 대신...
    2020-12-20 18:40
  •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네번째 필리버스터거대여당에 밀려 사상 첫 강제 종료…6일 만에 무력히 끝나최장 기록 2016년 192시간 27분…개인 최고 기록은 윤희숙 12시간 47분 무제한 토론 정국 마무리…중대재해법 등 속도 기대감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끝으로 9일 밤부터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2020-12-15 09:57
  •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지식재산을 선진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법안과 IP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법률안 통과에 기여하였다. 최근에도 박범계 의원이 주도한 지식재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생산범위를 초과한 판매수량에 대해...
    2020-12-14 11:54
  •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표결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을 포함해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소수의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반대한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토론이 끝남에 따라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의결절차를...
    2020-12-13 21:18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됩니다.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공정경제3법 개정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입니다.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2020-12-13 15:58
  •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종료...쉽지 않은 ‘일본식 공매도’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종료...쉽지 않은 ‘일본식 공매도’
    자본시장 시스템의 선진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ㆍ확대해도 외국인이나 기관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식 공매도, 사실상 국내법서 금지한 무차입 공매도 구조 국회에선 9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매도 문제...
    2020-12-12 09:00
  • 8년간 4번째 필리버스터…4년 전 38명 총192시간 '세계 최장'
    8년간 4번째 필리버스터…4년 전 38명 총192시간 '세계 최장'
    9일 오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네 번째 사례다. 반대 토론 최장 기록을 세운 시점은 2016년이다. 민주당은 당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그해 2월 23일 김광진 전 의원부터 다음 달 2일 당시...
    2020-12-09 22:10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이어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성’과 ‘기업 감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이 개정안은 한국의 민간 부문과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며 정부 주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2020-12-08 11:00
  • 금융당국,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금융당국,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금융당국이 2023년 시행되는 ‘IFRS 17’의 대응하기 위해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추진단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보헙업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6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계약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2020-11-30 14:00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그러면서 “경제계도 한·EU FTA 준수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국가차원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적 중대사안이므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갈등이...
    2020-11-26 12:43
  •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2020-11-24 11:00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가치 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가 새롭게 포함되고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건전한 대주주 진입 유도 등을 위한 인가 정책 개편 방안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2020-11-23 13:51
  •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앞서 지난 4일 국민의 힘 권명호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K-프랜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가맹본부에 다수의 점주협의회가 활동하고 이들 모두와 교섭할 경우 가맹본부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통 창구의 단일화로 한...
    2020-11-23 06:00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프렌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점과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했다. 전해철, 민형배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하고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2020-11-04 15:16
  •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노사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다급하다. 경영계는 과도한 노동권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요구한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때 대체근로 허용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막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20-10-06 17:45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 시 대체근로...
    2020-09-21 12:00
  •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故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
    2020-07-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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