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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이번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능 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 △인력 재배치(+4,788명) 등으로 유형을 나눠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업무 기능 조정을 통해 총 7231명을 감축한다. 민간·지자체와...
    2022-12-26 09:50
  •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2022-12-20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2022-12-18 09:11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동제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마련 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마련 후에도 원·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또한 공정위가 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행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쓰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도 제도 활성화를...
    2022-12-13 14:00
  •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예측 가능 배당 투자법’으로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에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처럼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2022-11-27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국회선진화소위원회(국회) △20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년 9월 인구동향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4일(목) △부총리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1차관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 대한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대한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의견에 따르면 시급한 과제로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22.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성’(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획일적인 규제 개선(11.5%), 환경·안전규제 합리화(11.3%), 서비스·유통산업 발전 지원(9.6%),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6.6%),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6.3%) 등이...
    2022-10-27 12:00
  • 내년 도입될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물 건너가나
    내년 도입될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물 건너가나
    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소규모의 기준은 자산 1000억 원 미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개정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의...
    2022-08-02 14:21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데요.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나온 취지는 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자는...
    2022-04-21 17:26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경찰에 대한 수사권 남겨 공수처-검찰-경찰 상호견제토록"법 시행 3개월 유예시켜 한국형 FBI 등 경찰 재편안 마련"3개월 뒤면 尹정부 출범 뒤라 적극 협의할 수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기로 했다....
    2022-04-12 21:55
  •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제도개선, 건전경영 유도 등을 통해 금융경쟁력 강화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제도 인프라 정비 △금융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금융 선진화 기반 마련이라는 세 축을 세웠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범위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그간 혁신을 꾀하려는 금융회사들은...
    2021-12-22 14:00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전문가들은 해당 직역이 아닌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세무사 업계 모두 납세자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시민...
    2021-08-30 19:00
  •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해당 형법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된 바 없고, 형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법리’(chilling effect doctrine)를 논거로 위헌이라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오히려 위축효과로 위헌...
    2021-08-25 18:48
  • 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
    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일갈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한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
    2021-08-20 12:40
  •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 통제·장악, 정권비판 봉쇄가 진짜 목적""언론법 날치기 폭거에 분노"안건조정위 김의겸 선임엔 "국회 선진화법 짓밟아" 국민의힘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향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
    2021-08-19 10:35
  • [노트북을 열며] 수상한 임기말 언론중재법
    [노트북을 열며] 수상한 임기말 언론중재법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는 은근슬쩍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1인 미디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작 ‘가짜 뉴스 제조원’은 뺀 것이다. 민주당이 처음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민주당은 ‘1인 미디어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로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피해 구제는 현행법으로도 법적 구제장치가 차고 넘친다”...
    2021-08-04 05:00
  • 與 “법사위, 고쳐 넘기겠다”…운영위원장 된 윤호중, 국회법 개정 의지
    與 “법사위, 고쳐 넘기겠다”…운영위원장 된 윤호중, 국회법 개정 의지
    국회법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그간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국회법 개정 작업부터 즉각 착수하겠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포용과 협치를 통한 유능한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24 01:39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천만 동학개미 시대...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천만 동학개미 시대...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
    앞서 2월 금융위의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고,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보교류차단제도인 일명 차이니즈월 규제도 완화했다. 5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올 12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2021-07-15 11:10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난달에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안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로톡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함께했다. 변협을 등진다는 것은 절대 작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규정 개정이 부당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다” -박범계 장관이 로톡은 합법적이라고 발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2021-07-09 07:00
  • [이슈&인물] 양송화 식자재협회장 “식자재 산업, 규제 대신 지원 필요”
    [이슈&인물] 양송화 식자재협회장 “식자재 산업, 규제 대신 지원 필요”
    “영세 상인들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에 의무휴업을 도입하면 자영업자들의 위기만 커질 겁니다.” 양송화 한국식자재유통협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식자재마트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우려를 표했다. 식자재마트는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일종의 도매상이다. 식자재마트 매출 규모에서...
    2021-04-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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