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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예비비·특활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 기조를 이유로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정부 핵심사업 감액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2023-12-17 14:16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또한, 추 부총리는 "일부는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으로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2+2 협의체를 통해서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국회가 정부와 힘을 모아나가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좋은 협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12-07 15:41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소소위를 열고 증액·보류 사업 심사에...
    2023-11-27 13:58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주력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거둬가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2023-11-21 16:14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2023-11-20 14:35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금고 이사장들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고 금고의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부실금고 퇴출도 속도감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2023-11-14 17:50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지난 7월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조치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시 사전협의 13년 만에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을 축소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추진한다. 이는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실현하기 전 서울시와 구청장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재정 낭비를...
    2023-11-14 15:13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중앙회장은 현행 최대 8년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해 금고이사장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중앙회 임직원 견제 강화안도 내놨다.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의안 제안,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임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2023-11-14 14:07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GDP대비 정부부채 이미 과다한데총선 앞두고 선심성空約 난무예상미래위해 튼실한 국가재정 절박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97조8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64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고금리로 국채...
    2023-11-09 05:00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중앙회장의 연임으로 유권자인 금고 이사장에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등 봐주기식 편의 제공을 하는 폐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다음 달 최종 혁신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임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혁신위에서 단임제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 제안한 뒤 해당...
    2023-10-29 17:00
  • 전 세계 잇따른 선거에 신흥시장 주목...친기업 지도자들 나올까
    전 세계 잇따른 선거에 신흥시장 주목...친기업 지도자들 나올까
    마사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실제 경제 운용은 온건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포퓰리즘 정책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압박을 한층 고조시키고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공공지출 15% 삭감을 주장하면서 전기톱을 들고 유세에 나섰던 밀레이는 중앙은행 폐쇄와 페소화 폐지, 달러화 도입 등...
    2023-10-23 16:16
  • 출연연 쌈짓돈으로 학생연구원 살린다?…R&D 예산 “아랫돌 빼 윗돌 괴기” 비판
    출연연 쌈짓돈으로 학생연구원 살린다?…R&D 예산 “아랫돌 빼 윗돌 괴기” 비판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개발적립금은 각 출연연에서 고유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자율성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적립해두는 건데 이걸 정부에서 활용하라고 하니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진연구자들의 자리가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예산 탓에 과제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과제도 축소해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2023-10-11 16:15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07-25 10:17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이관섭 수석은 "지난 5년간 보조금 예산은 급등해온 반면 그 관리는 부실해서 부정과 비리를 막지 못했고,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06-04 15:28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일대일로’ 참여국이 부채의 덫에 빠진다는 국제사회 비판에 직면한 중국은 작년 아프리카 국가들의 일부 빚을 탕감해 주는 선심성 정책을 통해 팽창 전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외보조금 논란이 본격화했다. 제3국을 우회해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2023-05-24 05:00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작년 국가채무 1000조 돌파…올해 66.7조 증가 전망”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가팔라…재정준칙 도입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선심성 재정 집행을 강하게 비난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정부에서도 나랏 빚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불어난...
    2023-05-11 05:00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시장원칙에 반하는 선심정책은 늘 이런 결과를 빚는다. 이 같은 급증세가 전셋값과 주택가격 급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뿐이 아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열풍의 밑거름이 됐고, 전국적 규모의 조직적 사기극까지 불렀다.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가 그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2023-04-26 05:00
  •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윤 대통령은 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이를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2023-04-18 10:41
  • [속보] 尹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 단호히 거부"
    윤석열 대통령 18일 국무회의 발언
    2023-04-18 10:1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전국이 선심성 개발 사업으로 뒤덮이게 마련이다. 내년 총선이 불과 1년 앞이다. 포퓰리즘 광풍을 막을 방도가 어디 있겠나. 설혹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기 쉽다. 여야는 그러잖아도 불요불급한 지역 공항들을 신설한답시고 초당적 협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대학생 1000원 아침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타 면제 기준까지 완화되면...
    2023-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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