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상품권 발행업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와 외부 투자 유치 등 거래 재개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씨 등을 대상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머지머니, 구독서비스 구매 비용을 합산한 피해자 144명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빅테크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들의 여신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새로 도입해 이들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선불충전, 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빅테크가) 지역에 있는 창업 기업 또는 좋은 기업에는 여신을 못하게 하는 등 여신의...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하나카드), 가입자의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웰스가이드)도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통신...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고르면 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다.
다만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이...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금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돼 사용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내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제2의 머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은 2조4000억 원이다. 이 금액은 2014년 7800억 원...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에 대해 전자금융법거래상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라고 판단해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한다고 하자,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가 항의하는 등 혼란이...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오다 지난 11일 밤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사태 초기 금융감독원은 “미등록업체여서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업계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을 하지...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선불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완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이어 협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회원사 모두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핀테크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핀테크 산업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삼겠다“며 ”...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현재의 7개의 금융업(△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당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송금, 결제, 대행 등의 기능에 따라 4개(△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난 3월 기준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 사며 발행 잔액은 2조4000억 원이다.
금감원은 다수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상품권, 포인트 같은 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정 원장은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공지를 통해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하여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고 밝히며 편의점 등 음식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이어지자 머지포인트는 공지를 통해 환불 규정을 안내했다. 공지에 따르면 환불의 경우...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최근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형태로 볼 때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머지플러스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방행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요건에 맞으면 등록될 것”이라며 “아직은 미등록으로 감독 권한 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서비스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중단을 결정한 것은 머지플러스의 판단이다. 다만 유예기간 없이 급히 서비스를 종료한 것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일 저녁 공지를 통해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이날부터 적법한 서비스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한 콘사는 법률 검토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불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터 적법한 서비스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했어.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한 콘사는 법률 검토가 나올 때까지 당분산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덧붙였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11일 저녁 공지를 통해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이날부터 적법한 서비스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한 콘사는 법률 검토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