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 단지) 조합도 오는 24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선분양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 역시 HUG가 일반분양가를 주변 시세(3.3㎡당 6000만~6500만 원)보다 낮은 3.3㎡당 4569만 원을 제시함에 따라 후분양을 검토했었다.
집단 행동에 나서는 조합들도 있다. 현재 이주율 96%로 본격적인 철거를 앞둔 서초구...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선분양제가 용인되는 현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지역, 지정요건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돼야 한다”면서 “분양가 결정권이 민간 건설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건설사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에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HUG의 분양가 규제로 후분양 쪽에 기울던 강남구 대치동1지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곧 발표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방안을 본 뒤 선분양, 후분양, 임대 후 분양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분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 가능성이 제기됐던 강남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은 내년 3월 선분양할 계획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어떤 내용이 담길...
선분양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만든 분양보증 발급이 이제는 분양가 규제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률에 따른 가격 통제가 아니라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HUG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며 “분양보증은 말 그대로 선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편 승 위원장은 아파트 선분양 제도가 주택의 다양성을 막는 제도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선분양 제도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지난 시대 방법이다"며 "후분양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람들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가 '단지화' 되면서 사회적 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과되는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는 만큼 부실공사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이 단지는 2017년 선분양 시점에 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를 받지 못하면서 후분양으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조합은 3.3㎡당 3313만 원을 제시했으나 HUG는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다.
현행 법상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업체...
앞서 과천 주공1단지는 2017년 선분양 시점에 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조합은 3.3㎡당 3313만 원을 제시했으나 HUG는 높은 분양가를 이유로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다.
과천 주공1단지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자 이에 대비해 일정을 당겨 분양승인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분양은 당초 11월로 예정돼...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며 “선분양을 할지, 후분양을 할지도 결정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한 단지들의 경우 지금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제까지 들어간...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후분양과 상관없이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후분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UG의 분양가 규제보다 더 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과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계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또한 후분양제는 선분양과 달리 HUG의 분양보증 없이 시공자 연대보증만 있어도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데다 착공부터 분양 시점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이나 이자비용, 공사비를 비롯한 물가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때문에 강남구 상아2차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등은 선분양 대신 후분양으로 확정했고...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서초그랑자이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로또분양으로 불리며 순위내 마감한 것은 입지도 좋았지만 강남권 마지막 선분양, 공급 축소 등의 영향이 컸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당장은 분양가를 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 시세와의 격차로 로또 아파트를 낳고 공급 감소로 집값 급등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9일 “분양가 상한제는 개념상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라는 것이어서 개발이익이 대폭 축소된다”며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후분양이든 선분양이든 원가 수준의 분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민간택지 시행사업을 하는 시행사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선분양 단지들은 분양가격을 직전 분양가 대비 105%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1년 이내 분양은 종전 분양가의 100% 이내, 1년 초과 분양의 경우 105% 이내, 주변시세의 100% 이내 등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향후 분양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반기 가장 먼저 분양이 예고됐던 ‘힐스테이트 세운’의 분양이 잠정...
현재 규정상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는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업무를 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분양가 심사를 이유로 주택사업 보증과 분양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킬 뿐 아니라 보증 수수료가 높아 주택 분양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상승을 더 옥죄기로 하면서 강남권과 여의도 등 인기지역 분양 예정 단지들이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UG는 6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4개 ‘고(高)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을 지금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고분양가...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카르타 인근 버카시 지역에서 주택 100만 호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내 주택보증 제도를 벤치마킹 및 활용해 건설주택을 선분양할 계획이다.
SMF는 인도네시아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하여 HUG의 주택분양보증 등 한국형...
후분양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을 후분양하거나 선분양사업의 미분양가구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건설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기존 후분양대출보증보다 금리가 더 저렴한 ‘후분양 표준 PF대출’ 상품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 상품 역시 후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