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소급적용과 법 논리,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급적용은 차치하더라도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라며 “재정투입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민적 요구 해소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 기준에선 금융재산과 부채가 고려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중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했고 생계가 어려우나,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와 선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는 5월 10일부터 온라인·현장접수를 통해 6월 중 가구당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행사 기간 매일 선착순 10만 명에게 5만 원 이상 주문 때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광클 지원금'을 할인 쿠폰 형태로 준다. 유료 회원제인 '엘클럽' 회원에게는 일반 고객보다 최대 100배 적립금을 준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코로나19로 불편함을 겪은 고객에게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된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행정정보를 활용해 사전 선별된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의 경우 이날 오전 6시부터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됐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극복을 위해 공단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은 세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자금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도...
IMF는 보고서에서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한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확대, 공공투자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과정책과 관련해선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하방위험 구체화 시 비전통적...
여야는 전농민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전환,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 원씩 지원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에 약 13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했다.
2조1000억원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등이 일부 감액됐지만 0.5헥타아르(ha)...
임대료 지원 정책 시행’이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가 22.7%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물음에 84.8%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68.6%, ‘다소 긍정적’ 16.2%)으로 답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선별 지급(38.6...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원(14조3000억 원), 10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한 2차(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3차(9조3000억 원) 지원금을 훨씬 웃돈다.
여당이 ‘넓고 두터운’ 지원을 내세워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린 탓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반업종 100만 원부터 영업금지 업종에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해결해야할 숙제다. 9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턱밑까지 오르게 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강제적...
갑작스런 팬데믹에 직면하여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얼어붙었고, 각국 정부는 가계소득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가 나서서 고소득 계층은 자발적으로 기부해 달라고 읍소하면서까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애초 민주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선별·보편 동시지원’을 내걸었다가 재정당국의 반발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홍 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만 좋아지면 고려하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셨고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지급 대상은 정부 4차 지원금에서 제외된 업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업종 등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장 궐위 상황을 고려해 자치구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건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처"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급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홍 부총리가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이후 당정은 전 국민 지급 대신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어 "소득 단절로 고통 받는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소득 감소분의 절반 범위 내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년이 지났다"며 "매번 보편 선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또한, 보편·선별 지원 논쟁으로 피해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어려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단 지적도 덧붙였다.
따라서 임 교수는 현재 이원화된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대출을 제공하고 사후에 피해 금액을 정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피해 금액을 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현재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선별지원으로 확정됐지만, 소득 감소별로 어떻게 지급하느냐를 놓고 당정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실제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사람의 소득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소득...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는 유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일일이 선별할 수는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끼친 피해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달 25일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해 지급 대상 등을 선별한다.
또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이고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이날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다음 달 선별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사실상 5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간담회 내용이 발표된 후 "성대한 선거용 말 잔치에 국민은 없었다"며 "무능하고 염치없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20일 논평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