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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총 371만 개사 중 사전 선별한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다. 1·2차(재난·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이미 매출감소와 피해 규모를 인정받았는데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또 폐업일 기준(2021년 12월31일)으로...
    2022-06-17 15:53
  •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간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비롯해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2-06-13 17:17
  •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전날까지 총 337만 개사에 20조 5000억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반면 확인지급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2022-06-13 08:01
  • 정부,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법인택시·버스기사는 24일
    정부,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법인택시·버스기사는 24일
    24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4%를 기록,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2022-06-10 11:00
  • 손실보전금 사흘간 91% 신청...일부 소상공인, 소급적용 촉구 성명서
    손실보전금 사흘간 91% 신청...일부 소상공인, 소급적용 촉구 성명서
    정부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폐업일의 경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해석으로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폐업일 기준(2022년 1월 17일)보다 범위를 완화하는 등...
    2022-06-02 15:27
  •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중기부가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별한 요건 충족 업체들이다. 신속지급 대상 업체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됐다. 첫 날 안내문자를 받는 곳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곳이다. 오후 2시 기준 약 60만 명이 이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금액으로 보면 3조5000억 원 규모다. 이튿날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2022-05-30 16:35
  • 손실보전금 오늘 3시부터 지급...누가 '최대 1000만 원' 받나
    손실보전금 오늘 3시부터 지급...누가 '최대 1000만 원' 받나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이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매출감소율이...
    2022-05-30 13:53
  •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한다. Q.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2022-05-30 11:35
  •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상향해 지원한다. 이번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했다"며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을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2022-05-30 11:07
  • [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긴급생활안정금을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신규 지급하고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에서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한다.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했던 에너지바우처 지급도 이뤄진다. 지급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다. 총...
    2022-05-30 09:08
  • 개인 부담 커지니 검사량도 급감…확진자 줄었어도 불안
    개인 부담 커지니 검사량도 급감…확진자 줄었어도 불안
    2월 3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의 PCR 검사가 고위험층에 집중되면서 일반 검사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 병·의원에서 유료(5000원)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턴 유급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비가 40% 추가 하향 조정됐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가구당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이다.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지원금은...
    2022-04-18 15:39
  • 윤석열 당선인 "현장에 답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 잘 경청하라"
    윤석열 당선인 "현장에 답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 잘 경청하라"
    그러면서 "지원금이 부족하다. 이재민 지원금이 규정상 주거비 1600만 원당 1인 구호비 48만 원"이라며 "1600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재민들은 국민의 성금으로 부족한 복구비를 충당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세계 경제 10대 강국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국민 성금에 의존해 이재민을 도와야 하는지...
    2022-04-05 10:42
  • 디지털 전환ㆍ온라인 판로확대…소진공,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박차
    디지털 전환ㆍ온라인 판로확대…소진공,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박차
    앞서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6차례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맞춘다. 소진공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시장 살리기 본격화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진공은 자생력을 강화하는...
    2022-03-18 05:0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7.7조 원 지급…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7.7조 원 지급…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이는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 개사 기준으로는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 개사 기준으로는 약 77.7%에 달하는 수치다. 중기부는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2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여러 개의...
    2022-02-25 14:30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바 있는 소상공인 320만 명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직후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 신규 지급 대상의 경우 전달체계 구축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지원 1조 원과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취약계층 선별검사...
    2022-02-21 23:20
  •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등 문화·예술 지원 총 1000억 원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지원 1조 원과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취약계층 선별검사소·방역인력 방역관리수당 지원 등 총 3000억 원이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야당은 3조3000억 원 증액에서 2조 원 정도를 추가로...
    2022-02-21 18:31
  •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원로 경제학자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재정의 제약이 없는 것처럼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코로나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난무하는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를 빠른 속도로 추락시키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침체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도 이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2-02-11 05:00
  •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그러면서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간 이익 공유제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약이 실천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선심성 정책으로 부채 비율이 치솟으면)...
    2022-02-10 16:51
  •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되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는 등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이슈 주도권 선점을 위한 줄다리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추경안이...
    2022-01-20 17:36
  •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기지급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2022-0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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