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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개최 △선박 안전관리선사 CEO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부산북항 배후도로 건설현장 안전점검 25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계해양포럼 개막식(부산) 17:00 부산북항 건설현장 안전점검(부산)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간담회 △2022년 3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 개최 △제37차...
    2022-10-23 09:07
  •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의 현장애로 규제도 혁신했다. 정부는 기존 사업용 화물차(일반 화물운송업)를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한 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5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했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고, 중고차 수출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준다. 아울러...
    2022-10-17 09:53
  •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진행, 성능 기준도 마련한다.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 엔진을 탑재한 500톤급 선박의 건조･운항 실증을 통해 선박 검사･승인･시설기준 및 충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도 제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월 열린...
    2022-10-17 09:17
  • [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긴급하게 열려 9·19합의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고, 군은 공개성명을 내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과 SRBM 발사는 각각 9·19합의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에 전통문을 발송키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9·19합의...
    2022-10-14 12:08
  •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했으며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2022-09-27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일제 안전점검 실시 △2022년 한국해사주간(9월 21~23일) 개최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 브리핑(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2년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JPA) 연례회의 개최 △2023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2022-09-1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가스안전 분야 규제 혁신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 △기업의 인증부담을 확 줄인다 14일(수) △산업부 장관 14:00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지역투자 헬프데스크(울산) △산업부 2차관 14:30제1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LG사이언스파크)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 개최 △산업부-육군,규제...
    2022-09-12 09:07
  •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때 안전성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규제를 생략한다.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 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 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정부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확산 가속화와 무인선박 등 신기술 선박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2022-09-05 09:00
  •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2회 이상...
    2022-08-31 17:22
  •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ㆍ진단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앞으로는 해기사가 아니어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안전관리대행업 창업이 가능해진다. 또 해상교통공학 등 전문가를 고용하면 안전진단대행업 창업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22-08-30 10:31
  • "중대재해처벌법 해법 찾기"...철강사, 안전 경영 위한 AI 기술 고도화
    "중대재해처벌법 해법 찾기"...철강사, 안전 경영 위한 AI 기술 고도화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제품 선적 크레인의 적정 권상 높이를 자동 측정해주는 시스템을 구축, 안전한 하역작업환경을 조성했다. 해당 제철소엔 해수면 변동과 크레인 운전자의 시야 확보 제약 등으로 권상 높이를 잘못 가늠해 부딪힘을 막기 위해 AI 영상 인식 선박 높이 측정 모델을 구현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2017년부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2022-08-07 16:46
  • 시멘트 '빅스텝' 가격 인상…레미콘·건설자재·건설업계 '공동대응' 나섰다
    시멘트 '빅스텝' 가격 인상…레미콘·건설자재·건설업계 '공동대응' 나섰다
    유연탄과 주요 원자재 가격 폭등, 유가 상승에 따른 선박 운임을 포함한 물류비용 증가 등 전방위적인 원가 상승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멘트 생산 원료인 유연탄은 올 초 톤당 173달러 수준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난달 28일 기준 톤당 419달러를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달러 환율도...
    2022-08-04 16:09
  • 전남‧경북‧경남에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전남‧경북‧경남에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전남에는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과 경남에는 각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선 소형차, 중형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 6000여대 규모로 추산되나...
    2022-08-04 15:38
  •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와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2022-08-03 11:00
  • 조승환 해수장관 "연내 어촌뉴딜300사업 50% 이상 준공, 후속 전략 마련"
    조승환 해수장관 "연내 어촌뉴딜300사업 50% 이상 준공, 후속 전략 마련"
    조 장관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신속히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입 물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임시선박 투입 및 중소기업 전용 선적 제공 등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은 발생부터 수거, 처리...
    2022-08-01 10:39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신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 제1의 존재 이유”라며 자율방역, 과학방역, 확진자 지원금 축소, 4차 백신접종 확대, 백신 피해보상 지원책 등에 대해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율방역과 과학방역에 대해 “집권초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체제 정비를 위한...
    2022-07-28 18:00
  •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최고 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해 회사 측은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24일 쌍용C&E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50분쯤 쌍용C&E 북평공장 내 부두에 정박 중인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에서 4인 1조로 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A씨(62)가 시멘트 부원료인 석탄회 덩어리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2022-07-25 05:00
  •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사고원인별로는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4.4%)이 가장 많고, 추락위험방지 미조치(15.8%),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0%)가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사망사고 증가율이 높았다. 업종별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39명, 39.4%)’,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명, 20.2%)’, ‘선박건조 및...
    2022-07-19 12:00
  •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공권력 투입과 함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2022-07-18 17: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보전하고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품목 갱신안내 문자서비스 개시 20일(수) △해수부 차관 15:00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대전) △해수부-관세청,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 체결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개최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청해부대 감사의 밤 21일(목) △해수부 장관 10:30 인천국제해양포럼(인천), 15...
    2022-07-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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