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선박 불법증축, 과적, 고박(固縛) 불이행, 평형수 부족, 급변침 등이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는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배가 빠졌다는 것이다.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고, 심장이 멎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 사태가 선박의 복원력을 검증하는 물리실험이라면, 정부의 발표는 나무랄 데...
이밖에 국제여객선과 3천t 이상 화물선에만 탑재하던 선박 블랙박스를 300t 이상 연안여객선으로 확대했고 구명조끼와 탈출 보조장치도 늘렸다.
정부는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했으며, 2018년까지 총 400억원을 들여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짓기로 하고 입지 선정과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의 사고를 겪으면서 여러 대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많이 개선했지만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고령 선박에 대한 전수 조사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새롭게 강화된 안전기준은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원양선박ㆍ군부대ㆍ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의 원격의료 확산과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 △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 등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모델개발·건강보험 적용 등을...
여기에 일정 선령을 초과한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검사항목 추가, 검사주기 단축 등 선박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원양선사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외국인선원 대상으로 모국어로 된 시청각 안전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우수선원 확보를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한 선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요트협회 관계자는 “요트 수입선박 등록 때 선령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폐기 직전 요트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가 일본 요트 폐기처리장으로 변하고 있는데다 국내 요트 제조업체의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리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안전에 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적용대상이 이명박정부 시절 관람객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느슨해져, 3000명 이하 행사였던 분당 야외공연은 안전대책이 미비했다.
같은 해 4, 5월에 잇달아 발생한 세월호침몰사고와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의 경우도 이명박정부에서 선박 수명제한을 늘리고 노후 전동차에 대한 내구연한은 폐지한 것이 사고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명박정부는 기존...
[온라인 와글와글] 조민아 베이커리, 씨스타 쇼타임, 위메프 해고 논란, 佛 언론사 테러, 겨울철 난방비 줄이는 법, 별 보기 좋은 곳, 세 모녀 살해 가장 구속, 낮부터 추위 풀려, 진도 해상서 선박 침몰 사고
9일 오전 8시 온라인상에는 '조민아 베이커리', '씨스타 쇼타임', '위메프 해고 논란', '佛 언론사 테러', '겨울철 난방비 줄이는 법', '별 보기 좋은 곳', '세 모녀...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되, 카지노 고객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카지노 영업은 공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서비스시설에 국한돼 있는 마리나 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을 추가하고, 하천 내...
◇ 진도해역 전복 어선 선원 2명 구조·1명 실종
8일 오후 전남 진도군 고군면 무저도 남쪽 3.6㎞ 해상에서 진도선적 2.93t 연승어선 태승호가 전복돼 선원 3명 가운데 2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지만 1명은 숨졌다. 선장 하모씨가 목포해경안전서에 "선박이 가라앉고 있다"며 구조 요청을 했지만 통화 중에 전화가 끊겨버렸다고 안전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후 조리원이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 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국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산후 조리업자와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도 받아야 한다. 또 산후 조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요금...
선박투자회사ㆍ수협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며 마리나 개발 사업자 문턱도 낮아진다.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약물복용 상태에서 배를 조종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본회의에서는 2014학년도 수능 오류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법률을 포함해 해양·선박안전을 강화하는 '세월호 후속법',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송파 세 모녀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이 연이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을 포함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한 법안 수는 237개로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다중피해 사고시 면허 영구취소와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고의나...
선박직원법은 선박의 종류와 규모별로 갑판부, 기관부, 통신부의 최저 승무기준을 정해놨는데 이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보하는 필수인원이다.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하면 선박직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만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더욱이 법적 필수선원 없이...
한중어업협정 개정이나 국내법상 EEZ(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을 몰수해 폐선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일반대원보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특수기동대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 대형 경비함정을 건조하고 10t급 단정 교체를 계획보다...
국제협약인 SOLAS(해상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ITC(국제무역위원회),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등에도 어선의 등록 및 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선령제한은 없다.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허가를 받은 전체 등록선박 6042척 중 30년 이상된 배는 109척이며 일본이 38척으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24척으로 두 번째로 많다. 나머지는 중국 17척, 캐나다...
2일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원양어선의 선령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원양어선은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에서 5년에 한 번 정밀검사와 1년에 한 번 약식 검사를 통과 하면 건조년도와 상관없이 조업이 가능하다.
사조산업 역시 점검 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해운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객선 선령제한 기준은 5년 만에 원위치되는 셈이다.
농해수위는 이와 함께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안행위는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방재청·경찰청 등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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