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한다. 2020년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에 들어간다. 또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를 조성키로 했다. 스마트팜은 2022년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규모로 보급하고 관련...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가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예보 기금관리부 관계자는 “특별계정채권은 예보가 상환을 보장하는 특수채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안정적인 채권”이라며 “신용등급이 AAA로 최고 등급이기도 해 최근 불확실성이 커진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돼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대규모...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과 이마바리조선,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미씨비시상선 등 조선·해운 10여 개사가 자동운항 시스템과 연비 개선 신기술 등 차세대 선박에 필요한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산하의 해상기술안전연구소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 조선·해운사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올여름까지 새로운 공동 개발 조직을 설립한다는...
이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신규 제재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외화 획득의 수단을 끊는 목적이 있다.
또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생산에 관련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의 선박의 미국 기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해당 법안은 중국에 북한에 영향력을...
도선사는 선박에 탑승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에는 평사도와 쉬미항 사이, 장산도와 임하도 사이를 차례로 통과하고 시하도 서쪽을 지나 목포신항에 도착한다.
반잠수선은 이 경로를 운항할 때 시속 8∼10㎞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 위치에서 목포신항까지 거리가 87㎞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발 후 약 10∼12시간이 지나 목포신항에...
이 경우 선박건조계약이 파기되고 선주는 RG를 제공한 금융회사에 선수금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선수금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RG는 대출채권으로 전환된다. 은행의 경우 충당금적립률을 더 높여야 하며 보험·증권사의 경우 유가증권의 현금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장 많은 익스포저를 보유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특별법상 손실금 발생 시 정부가...
선박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은 이 경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9시 40분 이전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고,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 근무를 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는게 두 재판관의 판단이다. 이들은 오후 3시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16일까지 연안여객선 160척을 대상으로 선박 설비 안전성, 종사자 안전교육 및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화물 과적·고박(결박)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카페리화물선과 국제여객선에 대해서도 명절특수화물(제수용품, 자동차 등)과 화물고박상태를 점검한다.
그 외에 17일부터 26일까지 7개 중점관리대상 항·포구에서 낚시어선...
류 씨는 1998~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담당관과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지내며 청와대의 선박사고 위기관리 메뉴얼을 마련했다. 2006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으로 일했고,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집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지...
산업부는 12대 신산업으로 전기ㆍ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ㆍ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ㆍ가상현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를 제시했다.
이 같은 미래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민ㆍ관 합동 17조 원을 쏟아 붓는다. 정부는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3.3조 → 3....
CEO인 당신이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 중인 선박의 선장이라고 가정해보자. 하늘이 쾌청하고 수면이 잔잔한 바다에서는 모든 것이 잘 보인다. 현 위치,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 모두 잘 보인다. 그리고 어느 틈엔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하늘이 어두워지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며 태풍과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몰아치는, 혼란 그 자체의...
또 과학적인 식품안전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대선 정강에 기초할 때 현재 개정 중인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이 강화돼 향후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MI는 이에 따른 정부 대응으로 우선 해운분야는 향후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해상 물동량 위축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화물의 국적 선박 운송 확대, 금융시장...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도서벽지 주민이나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수차례 현장에 가서 실제 원격의료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본 적이 있다.
전남 진도항에서 뱃길로만 2시간 떨어진 곳인 관매도에 사는 한 주민은 병원에...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 짓밟힌 사건은 바로 알리고 즉각 보복 조치 들어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사고가 난 후 인명은 다 구했고, 용의 선박이 중국어선 40척 속에 들어가서 식별이 어렵다는 보고로...
선박용으로 주로 쓰이는 후판은 조선 등의 침체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1460만톤의 설비규모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적정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자원개발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강관은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유정용강관 등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철근, 형강...
보고서에는 선박 수주 급감에 따른 수요 감소로 후반의 생산 조정 검토 필요하며 강관은 경쟁심화로 인한 기업간의 자발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5월부터 글로벌 관점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보스톤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컨설팅을 맡은 BCG는...
삼성로지스틱스, STX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던 국내 대부분 선박업체 사건을 경험했지만 한진해운은 당시 케이스와 결과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오직 ‘돈의 논리’로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몰아넣은 금융당국이 이번 물류대란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청문회의 화두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김 변호사를 8일 서울 종로구 세경 사무실에서 만났다....
반면, 대부업계에선 경제적 효용, 형평성의 문제, PP업계의 광고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부중개업자의 증가로 인한 풍선효과, 법적타당성의 부재 등을 근거로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어서 법 개정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외에 △선박금융 개선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분식회계 개선 방안 △실손보험 재정비 등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