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긴다.
또 외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02년 이후 동결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10...
선박 연료로 LNG를 공급하는 LNG벙커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LNG 선박연료 사용을 위한 법·제도 등 근거를 마련하고, LNG 추진선 보급을 위한 지원 제도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동남권 벙커링 설비를 구축해 수요에 견인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연간 2000톤)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교통·수송분야...
한국항공협회는 항공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국적항공사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항공협회는 "항공운송업계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연간 약 604억 원)을 통해 지방공익노선 운항 및 해외노선 확대 등 국민편익과 국내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어촌뉴딜300' 사업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관광 인프라 사업, 행정안전부의 유인도서 관리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등과 함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어촌뉴딜300 정책이...
또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학 차량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수습 등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재난 등 사고발생이 임박해 이를 예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태풍 등에 대비한 선박 피항, 인명 대피 구조활동이나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 예방 활동과 백신공급이 해당된다. 또 지진, 폭설‧폭우 등의 자연재난, 민방공 경보, 대형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 및...
안전관리책임자인 선박생산팀 부서장, 생산지원부 수석부장 등 2명도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 대우조선해양 제2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LPG운반선에 불이 나 2명이 가스중독 등으로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용접작업 중 불씨 등을 막아 화재를 방지하는 불받이포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등 법·제도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구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마리나, 크루즈, 수중레저, 해양치유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고 신규 마리나...
현재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현재의 인가 연장근로 제도는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예를 들면 조선업의 경우 선박건조 후...
현행법에서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조선업의 경우 선박 건조 후 바다에서의 시운전 기간 1∼3주까지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인가 연장근로 허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당 12시간을...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