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청사 임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청사이전팀장 김모씨를 전날 구속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2013년 공단의 서울 구 청사 임대 과정에서 상가 상인들로부터 5천만원 가량의 뒷돈을 받고, 설계업체로부터 1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신모씨 등 검사원 3명과 감사 박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신씨 등은 여객선이나 낚싯배 등의 엔진을 검사한 뒤 안전증서를 발급하는 검사원으로서 엔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감사 과정에서 한국선급의...
다만 이들 기관과 함께 E등급을 받은 가스공사·석탄공사·한국거래소·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철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선박안전기술공단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2개 기관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는 먼저 해양과학기술원, 해양경찰청, 해양안전심판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침몰선박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석정36호 인양, 침몰선 경신호 잔존유 제거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역의 침몰선박을...
일반 행정사 응시생은 생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응시생은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해당 외국어 시험을 보게 된다.
큐넷 내용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큐넷 가답안 확인한 분들, 좋은 결과 있길”, “큐넷 가답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등의...
심사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경, 인천해양항만청,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하지만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까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5명이 세월호 침몰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해 참사를 낸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20일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본사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설계·감리업체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소재 설계·감리업체 A사 등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감리단장 회의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단의 선박 부실 안전점검 등...
이달말로 CEO임기가 끝나는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해양과학기술원, 6월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산업인력공단이 대표적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낸 부원찬 이사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표를 내 이사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이같은 기관장 공모 추세는 임기만료를 앞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이사 연봉 수준은 인천항만공사가 1억7천600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1억5천300만원, 선박안전기술공단이 1억4천600만원 순이었다. 이들 기관 모두 상임 감사는 없었다.
인천항만공사는 상임이사 3명 중 2명이 여당 및 해수부 출신이었으며, 해양환경관리공단은 3명 모두가 해수부 또는 해경 출신이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3명 중 1명이 전직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에 논란을 빚은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참여시켰다가 슬그머니 빼 비난이 거세다. 특히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간합동TF회의에서 논의되는 연안여객선 긴급점검 결과 평가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그 결과 무게가 500t 이상 늘었다.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는 이와 관련 “증설된 설비의 무게와 위치를 감안하면 현저히 무게 중심이 상승해 선박의 복원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이에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해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점검해야 할 해운조합·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겉핥기 식의 부실 검사를 했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는 곧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의 선박안전검사는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모두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들이 배를 제대로 검사했는지 검사하려면 두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는 ‘낙하산 인사’에 가로막힌다.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 중 4명이 해수부 고위공무원...
22일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우선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처음 받은 감사에서 해양사고 국선변호인 선정시 내부결재로만 선임하고 업무집행비를 업무 외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의 부실운영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그러나...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2일 공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 결과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 등 안전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의 각종 설비나 장비가 선박안전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정받았지만 실제로는 작동이 안돼 허술한 선박 점검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세월호는 지난 2월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정부를 대신해 선박 도면 승인 등의 안전 검사를 맡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역시 국토부 해양교통시설과장 등을 지낸 부원찬 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다.
문제는 전직 해수부 관료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민간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면서 해수부가 전관예우 차원의 봐주기 관행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검사를 포함한 검사는 민간 기관인 한국선급이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정부를 대신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선박 검사를 위임받은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 퇴직 관리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기관이다. 1960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11명의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와 그 전신인 해무청, 항만청 등의 출신이다. 선박의 안전 운항...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공동 제정한 ‘2014 올해의 레저선박’ 공모에서 ‘ALT 11’은 40피트 미만 세일요트 부문에, '시그니처602F'는 5톤 미만 모터보트 부문에서 최우수 선박으로 뽑혔다고 12일 밝혔다.
이 선박들은 이날 오전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씩을 받았다. 또 흥진티엔디의 ‘챌린저...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윤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성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민홍기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나종팔 한국도선사협회장,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이재완 한국해양기업협회 회장, 윤수훈 한중카페리협회 회장, 신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