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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대통령 죽음에 사회 분열 심화...“정권 바뀌지 않는 게 더 슬퍼”
    이란, 대통령 죽음에 사회 분열 심화...“정권 바뀌지 않는 게 더 슬퍼”
    라이시는 사형 선고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당 판결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신정 체제에 반발하는 시민에게 라이시는 증오의 대상일 뿐이다. 라이시 죽음을 토론하는 온라인 게시글의 한 사용자는 “사형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라이시를 비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용자는 “라이시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2024-05-21 11:15
  • 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남아공 헌법 제47조에 따르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형이 끝난 후 5년이 될 때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주마 전 대통령은 2009~2018년까지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으로 제4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온갖 부패로 그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또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2024-05-20 20:30
  •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할 생각 없어…해주지도 않을 것”
    조 대표는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앵커가 ‘여건이 돼 차기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된다면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2024-05-20 19:41
  •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이후 음주 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2024-05-20 14:01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한편,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정준영과 단톡방 멤버들이 클럽 등지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단톡방 메시지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유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월 만기출소했다.
    2024-05-20 09:56
  •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암 환자 가족에세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말기 암 남편을 둔 B씨에게 “목사인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2024-05-19 14:41
  •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2024-05-18 22:18
  • 유재환, 성추행ㆍ사기 의혹 전면 반박…"'궁금한 이야기Y' 사람 죽이려 작정"
    유재환, 성추행ㆍ사기 의혹 전면 반박…"'궁금한 이야기Y' 사람 죽이려 작정"
    절대 못 한다”라며 “원하시는 대로 수사와 선고와 재판까지 끝나고 민사 가라. 저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 변호사님과 수많은 대화 끝에 이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충분하게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 저 진심으로 막살지 않았다. 인터뷰 나온 엊그제만 해도 웃고 카톡 하던...
    2024-05-17 23:43
  •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024-05-17 11:22
  •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2024-05-17 09:28
  •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선고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2024-05-16 21:46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선고 직후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짐으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사실상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을 바꿀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2024-05-16 17:47
  •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또 다른 의사는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 씨를 진료한 또 다른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5차 공판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재판 하루 전 의사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며...
    2024-05-16 10:51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피해자는 숨어 지내며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는 고통을 겪는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또는 구매한 범죄자들은 죄질에 맞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 겁니다. 그러나 같은 해 1기 운영자가 구속 수감되면서 사이트도 폐쇄됐습니다. 1기 운영자는 캄보디아로 출국,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로 베트남...
    2024-05-13 16:31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보복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 부회장과 차녀 구명진 씨의 찬성으로 해임됐다. 그러나 구미현 씨가 오빠인 구 전 부회장과 손잡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달 주총에서 구미현 씨와 그의 남편인 이영렬 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아워홈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아워홈 지분은 구 전 부회장이 38.56%, 장녀 19.28%, 차녀 19.6%, 구 부회장 20.67%를 갖고...
    2024-05-13 15:27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그의 폭로로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인의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2024-05-13 14:28
  •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부하의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압봉으로 가격한 군 장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감형됐지만...
    2024-05-13 09:05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모든 번뇌는 돌아보면 별빛이고 지나보면 별이 빛나듯 한순간이라는 의미가 제일 와 닿는다. 송사로 고통받는 일, 중형을 선고받는 일, 가까운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한 일 등을 겪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었다”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힘든 시간을 함께해 온 변호인으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2024-05-13 06:00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B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 수 년, 변호사 비용에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그러나 ‘형사조정...
    2024-05-13 05:00
  • ‘살림남2’ 이민우, 지인에 전 재산 빼앗겨 고통의 시간…"인간관계 다 끊었다"
    ‘살림남2’ 이민우, 지인에 전 재산 빼앗겨 고통의 시간…"인간관계 다 끊었다"
    현재 그 사람은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이민우는 “인간관계를 다 끊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너무 힘들게 지냈을 때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왔다”라며 “잠이 안오면 수면제를 먹고 자야 한다. 원래 진짜 싫어한다. 그때 엄청 울었다. 심지어 자해하기도 했다. 진짜 힘들었다”라고 털어놨다. 이민우의 부모님은 “그 정도까지 간 건 몰랐다. 터지고 나서도 몇...
    2024-05-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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