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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2021년 6월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지난해 3월 검찰이 이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 모두 사임했다.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서울고법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미리 적어 온...
    2023-04-26 10:41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준비 절차를 마쳤다. 이날 헌재는 5월 9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이달 4일 첫 번째 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 및 증거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전날 재판부에 총 8명의 증인을...
    2023-04-18 17:43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7일 이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리고 올해 31일을 특별기일로 지정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올해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춘천지검도 무죄를 구형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춘천지검 공판검사가 ‘아직 검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2023-04-12 16:07
  •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유족들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선고되길 바란다”며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2023-04-12 14:00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대장동 관련 재판은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각각 1건, 서울중앙지법 10건 등 전부 12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대표를...
    2023-04-09 09:46
  •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관한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해선 처벌법규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2023-04-06 15:43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2023-04-04 15:31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통상 헌재의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나,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이달...
    2023-03-20 15:07
  • JMS 정명석 변호인 6명 ‘전원 사임’…이유는 비공개
    JMS 정명석 변호인 6명 ‘전원 사임’…이유는 비공개
    이달 21일로 예정된 정 씨의 공판기일 전까지 모든 소속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공개 이후 정명석에 대한 공분이 커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씨는 2009년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3-03-17 09:42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민 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소송 재판은 조씨 본인 신문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은 조민 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인 오후 12시56분쯤 부산법원종합청사 변호사대기실에 입장했다. 조민 씨는 본인 신문을 요청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2023-03-16 14:08
  •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이 우려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휴대폰깡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2023-02-20 16:46
  •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메디톡스는 10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가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2017년 10월 시작돼 5년 4개월 간 진행됐다. 수십 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고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2023-02-16 17:23
  • 메디톡스, 美 에볼루스 232억 원 규모 주식 처분…“경영 효율성 제고”
    메디톡스, 美 에볼루스 232억 원 규모 주식 처분…“경영 효율성 제고”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국내에서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벌이는 민사소송 1심 판결 기일은 10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지만, 2월 1일로 한차례 조정했고, 또다시 연기됐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2023-02-08 16:00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윤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이나 청탁을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부탁을 한마디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4월 12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2023-02-03 15:29
  • ‘돈 버는 게임(P2E)’ 국내 출시 또 봉쇄…해외시장에 맡긴 운명
    ‘돈 버는 게임(P2E)’ 국내 출시 또 봉쇄…해외시장에 맡긴 운명
    31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개발한 나트리스가 게관위를 상대로 낸 등급 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건 1심 선고기일에 원고(나트리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게임이 제공하는 ‘무돌 토큰’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피고의 등급분류 처분은...
    2023-01-31 16:03
  •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선고하게 돼 있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업무상 횡령 관련 공판이 3월 3일 예정됐고, 4월 7일에도 공판기일이 잡혀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1심 결과는 나오지 않게 됐다. 유죄로 결론이 나더라도 규정에 위반되는 등 직접적인 절차 위반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KT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고...
    2023-01-18 18:30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관, 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출판시장의 도로교통법’”이라며 “가격 경쟁에 취약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함으로써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 다양성의 보루”라고 설명했다. 양 측 의견을 청취한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잡고 또 다시 ‘도서정가제 위헌확인’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3-01-12 16:20
  •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윤 의원과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과 김 씨는...
    2023-01-06 20:03
  •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 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환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혈증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의료진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아 스모프리피드(영양제의 일종)가...
    2022-12-30 07:26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8일 오후로 잡혔다.
    2022-12-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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