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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라비는 2012년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교 재학과 천식, 피부 질환 등으로 병역을 연기해 왔다. 이후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한 뒤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면탈을 시도했고, 지난 3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는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2023-08-11 18:21
  •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1 14:39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당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2023-08-10 18:06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2023-08-10 15:17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형이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2023-08-10 15:03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잘 아시다시피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2023-08-09 11:08
  •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지법의 로버트 콜빌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단 권고에 따라 총기난사범 로버트 바워스에 사형을 선고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데 동의했다. 콜빌 판사는 “바워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다”며 “그에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23-08-04 10:55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고씨는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집에서 쉬다가 자녀를 학원에 태워다 주고 오면서 잠깐 주의를 산만히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염치 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2023-07-26 16:33
  •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2023-07-21 20:5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2023-07-21 18:16
  •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행사 때 떡 돌린 것 '기부행위 예외' 직무상 행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2023-07-21 15:12
  •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에 출연한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3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23-07-20 17:31
  • 뉴질랜드 재판부, ‘가방 속 어린이 시신’ 한인 여성 신상 공개
    뉴질랜드 재판부, ‘가방 속 어린이 시신’ 한인 여성 신상 공개
    남부지역 창고에 여러 해 동안 보관돼 있던 가방 속에서 5∼10세로 보이는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아이들은 2018년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씨는 이즈음 한국에 입국해 머물다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 경찰에 붙잡혔다. 신상 공개와는 별도로 이 씨의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이다.
    2023-07-19 15:57
  • 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23-07-18 08:38
  •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2심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취득·유출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3-07-17 16:11
  •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2023-07-17 15:54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2023-07-17 07:47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죄송하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B씨 역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저를 자책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최후변론 당시 최근 구치소 수감 중 출생한 신생아를 품에 안은 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2023-07-15 01:02
  •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사회적 기반이 약하고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20~30대들이 많다. 피고인은 이들의 신뢰를...
    2023-07-14 14:52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조 씨 관련 사건 중 부산대 의전원 입학 사건 관련 공소시효는 8월 하순 만료된다. 그밖의 다른 사건은 조 전 장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파악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2023-07-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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