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교 출신 인플루언서 이근(39)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진행된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한편, 검찰은 최근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혐오범죄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고공판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7일 이재용 결심 공판…검찰, 징역 5년 구형이재용 측 "검찰, 근거없는 주장…합목적성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이 17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계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구형에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재판부의 유죄 판결 우려도...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혐의3년 넘게 진행된 재판…17일로 종결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재판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이정훈 전 의장의 1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빗썸코인)를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1100억 원 상당의...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검찰은 도도맘이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했다고 본다. 강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다 9월 공판 도중 당초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속여 총 9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열린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양현석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9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라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최고형 구형한 15건 중 10건1심서 ‘징역 7년 이상’ 중형 선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므로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 주재로...
특히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악질 전세사기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공판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도 확대 운영해 올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을 지원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총 5568명(1765건)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앞서 허 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말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 사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 새로운 사실에 따라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했고, 이후 한국으로 귀국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선고공판은 12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만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올해 안에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내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3년 2개월 만에 종결짓게 되는 셈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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