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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 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2023-12-13 16:08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2023-12-13 06:00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이 12일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 사건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12-12 17:25
  •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2023-12-11 17:58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함께 관여한 서울대 의전원 관련 재판에서도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조 씨의 이번 재판은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된다.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간단한 증거 조사를 거친 뒤 빠르게 공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조 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2023-12-08 16:28
  •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는 7일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2023-12-07 19:57
  •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서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와 진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돼 제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2023-12-07 14:27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2023-12-07 14:15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재판부는 총 20번의 공판 끝에 9월21일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2023-12-02 06:00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경제적 궁핍 상태로 밀어 넣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B씨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2023-12-01 19:34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2023-12-01 11:13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그의 장남 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남 전 지사는 직접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아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재판부에 실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 전 지사는 아들이 마약을 끊길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남 씨는 재활을 위해 폐쇄 병동에 입원하고 두 차례 자수하기도 했지만 끝내 마약을 끊지 못한...
    2023-12-01 10:50
  •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이후 A씨는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A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선고 공판이 진행됐고,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향후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다.
    2023-12-01 00:48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10ㆍ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개월 만에 내려진 관련 재판 첫 선고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2023-11-29 13:4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공수처는...
    2023-11-27 14:09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면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2023-11-27 12:03
  •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2023-11-24 12:12
  •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취안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취안핑 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연료통과 같은 폐기물을 버려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안핑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2023-11-24 09:33
  •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했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김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11-23 16:33
  •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교 출신 인플루언서 이근(39)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2023-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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