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제 개혁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부연했다.
이...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후 상대 당 의원에 대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이어갔고,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대부분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총 108명에...
선거법 심의·의결이 끝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장 의원은 "왜 이렇게 의미 없는 회의를 여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국회 정상화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보여 주기식으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선거제 논의에 도움이 안된다"고...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한국당과 충돌,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약 30명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추가 경정 예산 규모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은 9조원 가량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제안도 했다"며 "6조 7000억원을 편성해 어떤...
이후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행정장관 선거에 출마했고, 2017년 3월 행정장관에 당선됐다. 당시 그의 지지율은 30%대로, 경쟁자였던 존 창 전 재정사장(재정장관)의 50%에 밀렸지만, 간접 선거제 덕에 행정장관에 선임됐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취임 후 확실한 친중 노선을 걸었다. 내각을 친중국 인사들로 채우고, 국가보안법과 중국 국가(國歌) 모독자를...
이에 대해 그는 “양당제의 모순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다당제, 연합정치, 합의민주주의 정치였다면 이런 현상은 없었을 것”이라며 연동형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대표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를 고치기 위해 국회가 빨리 열리고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 5당 간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최고...
지난 4월 말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회 시계는 한 달 넘게 멈춰선 상태다. 이후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갖는 등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정국은 다시 대치...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대치 정국이 풀리지 않으면서 5월 중 추경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것이다.
5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큰 변수가 없는 한 남은 일주일 안에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절차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취하 등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회 복귀 명분을 제공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각각 제시하며 양...
국회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호프 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호프 타임' 회동은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 지도부 선출이 모두...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이라는 위기감 하나 때문이었다”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정동영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거제 개혁"이라며 "문 의장이 지난 4월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화답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남은 8개월간 20대 국회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회 스스로가 국회를 모독하는 일은 두번 다시...
당내 일각의 퇴진 요구에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던 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꾸고 사퇴함에 따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심화된 당내 갈등 역시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염치없고 뻔뻔한 정부”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여야 4당의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전국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고 제1 야당이 반대하는 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는 곧 독재국가를 만들어 정권 마음대로 하려는 것으로, 죽을 각오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3일 광주 송정역과 전북 전주역, 서울 용산역을 차례로 찾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전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을 차례로 훑으며 ‘경부선 투쟁’을 한 데 이은 ‘호남선 투쟁’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송정역에서 조경태 최고위원과 신보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개혁법안·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도 정부 조직 중...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외 집회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국회로 돌아오라고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너무나 많다"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 올렸다. 패스트트랙 저지에는 실패했지만 여론전에 불을 붙여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장외투쟁의 첫 수순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였다. 이후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지도부는...
한국당은 ‘선거제·공수처·민생 삼위일체 콘서트’를 열고 삭발식도 진행하는 등 강경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삼위일체 콘서트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의원들의 ‘삭발식’도 한다. 삭발에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