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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국회의장 “9~10일 본회의…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 “9~10일 본회의…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선거제 개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이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나 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동은 무산됐다. 애초 여야 3당은...
    2019-12-06 20:43
  •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원안인 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 연동형 비레대표제 방안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율을 50%로 할 것인지, 100%로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임시국회를 안건별로 나눠 1~3일 정도 짧게 개최하는 이른바 ‘살라미 국회’ 전략도 거론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시작으로 유치원 3법...
    2019-12-04 15:47
  •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교섭단체 3당 중 중재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도 내부 분열이 속도를 내고 있어 꼬여 있는 협상 국면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2019-12-03 15:22
  •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이런 가운데 선거법ㆍ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의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
    2019-12-01 14:50
  • 한국당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패트 저지 총력전
    한국당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패트 저지 총력전
    한국당의 이 같은 방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골간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며 “헌정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2019-11-29 16:46
  • 정의당, 한국당에 일갈…“필리버스터, 손익계산도 못 하는 정신 나간 짓”
    여 원내대변인은 또한 "민심 반영된 선거제가 되면 밥그릇이 줄어드니 반대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비리 집단인 자신들이 제1 수사대상이 되니 반대한다고 치자"라며 "그런데 어린이 생명 안전법과 과거사법은 안중에도 없고 소상공인 보호는 말로만 외쳤다는 고백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2019-11-29 16:28
  • 단식 끝에 쓰러진 황교안…더욱 강경해진 한국당
    단식 끝에 쓰러진 황교안…더욱 강경해진 한국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당내 기류도 강경론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는 ‘줄 것(공수처)은 주고 받을 것(선거제)은 받자’는 협상론이 고개를 들던 중이었다. 하지만 황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간 상황에서 더 이상 협상론을 공공연하게 꺼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나...
    2019-11-28 15:16
  • 與 “연동형 비례 수용하라” vs 한국당 “패스트트랙 무효화 먼저”
    與 “연동형 비례 수용하라” vs 한국당 “패스트트랙 무효화 먼저”
    동시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선거법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총력 저지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ㆍ중진의원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019-11-27 19:40
  • 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3에 여야 4+1 공조 vs ‘배수진’ 친 한국당… 최후 카드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3에 여야 4+1 공조 vs ‘배수진’ 친 한국당… 최후 카드 필리버스터?
    하지만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중 최대 쟁점인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하나라도 통과되면, 필리버스터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은 법안 저지에 매달려도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계산도 불가피하다. 한편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우선 합의를 하게 된다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야 이견 조율이 난망한 상황에서 결국 ‘분리 처리’로...
    2019-11-24 14:41
  • 손학규ㆍ심상정ㆍ정동영, '선거제 개편안' 집회…“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손학규ㆍ심상정ㆍ정동영, '선거제 개편안' 집회…“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황교안, 기득권 단식” 비난…정동영 “집권 여당이 장애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3일 선거제 개혁 촉구 집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019-11-24 11:22
  • 황교안 '단식'에 여야 대치 심화…민주 "초보 정치 리더십" vs 한국 "필사즉생 각오"
    황교안 '단식'에 여야 대치 심화…민주 "초보 정치 리더십" vs 한국 "필사즉생 각오"
    민주평화당의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대표인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절차가 진행될 때는 한국당과 협상을 계속 열어놓고 노력하겠지만, 일단 패스트트랙 절차가 끝났을 때는 한국당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상임위에서 "황 대표는 지금 와서 뜬금없이...
    2019-11-21 13:23
  •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여야가 513조 원의 ‘슈퍼 예산안’ 심의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법안, 검찰개혁안 등을 충돌 없이 넘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 국회 일정이 파행이라도 되면 처리 가능한 법안의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간 각종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린 원인도 여야가 수시로 대립하는 동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탓이 컸다....
    2019-11-18 05:00
  • ‘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 선거제 개편 땐 지역구 26곳 통폐합
    ‘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 선거제 개편 땐 지역구 26곳 통폐합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선거구 통폐합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야를 떠나 자신의 지역구가 하루아침에 소멸할 수 있어서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는 여야 협상은 물론 지역구에 사라질 운명에 처한 의원들을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2019-11-14 15:25
  • 여야, 19일 본회의서 데이터 3법 처리 합의
    여야, 19일 본회의서 데이터 3법 처리 합의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안과 선거제 개혁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12월3일 사개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2019-11-12 13:14
  • 이인영 "검찰 선거제 개혁 분수령 맞이… 패스트트랙 합의 안되면 일정대로"
    이인영 "검찰 선거제 개혁 분수령 맞이… 패스트트랙 합의 안되면 일정대로"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과 관련해 "검찰, 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2019-11-12 10:37
  • 이해찬 “패스트트랙 처리 못하면 엄청난 국민 비판”
    이해찬 “패스트트랙 처리 못하면 엄청난 국민 비판”
    아울러 그는 선거제 개혁법안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문 대통령이 ‘국회가 선거법을 빨리 처리해주면 좋겠다.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나 자신’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는 전날 만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침탈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 있다는 말을 했으며, 탄력근로제 시행을 6개월...
    2019-11-11 17:09
  • 심상정 "조국 국면에 평생 처음 많은 국민 질책… 겸허히 받들겠다"
    심상정 "조국 국면에 평생 처음 많은 국민 질책… 겸허히 받들겠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정의당을 공격한다. 참으로 딱하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온 ‘밥그릇 본색’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19-10-31 16:27
  • 홍영표ㆍ김관영ㆍ장병완ㆍ윤소하 “패스트트랙 법안, 12월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홍영표ㆍ김관영ㆍ장병완ㆍ윤소하 “패스트트랙 법안, 12월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그러면서 이들은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좌초시키기 위한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안 처리와 수정안 처리 등 어떤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의견과...
    2019-10-30 14:25
  • [종합] 문희상, 공수처 법안 1개월 늦추기로…12월 3일 본회의 부의
    [종합] 문희상, 공수처 법안 1개월 늦추기로…12월 3일 본회의 부의
    문 의장이 검찰개혁안 본회의 부의를 예상보다 늦춘 탓에 민주당이 주장하던 ‘선(先) 검찰개혁 법안, 후(後) 선거법 처리’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은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향후 검찰개혁 법안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일괄처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소 야당의 입장에...
    2019-10-29 14:58
  • 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며 "앞으로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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