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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김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에서 “양당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해 협의하고 제헌절부턴 개헌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2023-07-10 17:47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모두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선거제 합의 바탕으로 개헌도 속도 낼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헌절(17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2023-07-04 14:42
  •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법상 선거일 1년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선거제조차 확정 못했다”며 “저희 국민의힘과 국회 전체가 국민에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오늘 공개적으로 2+2 협의체 활동을...
    2023-07-03 16:28
  •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22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절충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번 공론조사에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찬성한다는 시민참여단의 비율은 숙의 전 48%에서 숙의 후 59%로 11%포인트 증가했다. 국회의장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2023-05-26 05:00
  • 잠룡들 전당대회 45일 만에 돌아왔다... 與 ‘춘추전국시대’ 돌입하나
    잠룡들 전당대회 45일 만에 돌아왔다... 與 ‘춘추전국시대’ 돌입하나
    안 의원은 그간 선거제 개편이나 외교 현안 등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 간간이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 지지율 하락, 최고위원 실언 등 당내 현안을 집중 조명한 것이다. 안 의원은 당 상황을 ‘반지성주의가 만들어낸 지지율 하락’으로 규정하며 “우리 당을 위해 언론 인터뷰나 의원총회에서 제가 믿는 바를 발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3·8...
    2023-04-23 14:00
  •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2023-04-11 17:25
  •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주 원내대표는 “2023년 예산안 연내 합의 처리, 난항을 겪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여야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K칩스법을 비롯해 89건 국정과제 합의 처리, 선거제 개선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경륜 있는 ‘포용적 리더십’으로 여야 갈등에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 하고 있다....
    2023-04-06 12:08
  •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전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는지'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안건이나...
    2023-03-23 11:01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 개최"선거법 고치지 않고 내년 선거 못 치러…전원회의로 4월 수정안 도출"△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역구 의석 축소안 △의원 정수 확대안 등 제시같은 날 연금개혁 필요성도 역설…"공론화위 구성해 연금개혁 이뤄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ㆍ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변화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2023-03-21 15:14
  •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김기현·김진표 일방통행 의결 반대 공감대김진표 “與, 야당 설득 노력 부족한 것 아닌가”이정미, 노란봉투법·선거제 개편 등 여당 협조 당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하며 협치 행보를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의장실을 찾아 “의장님께서 균형을 잘 맞춰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절충하도록...
    2023-03-20 14:05
  • 여야, ‘이재명 방탄 논란’에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신경전
    여야, ‘이재명 방탄 논란’에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신경전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 양곡관리법 중재안 등 현안 관련 논의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선거제 개혁 관련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진전시키자 정도”라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023-02-22 13:38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를 풀고 개혁을 논의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전 입법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이뤄졌으면 한다. ‘누더기 법안’ 오명을 벗고 촘촘한 분석을 담은 ‘두툼한 법안’을 기대해본다.
    2023-02-06 06:00
  •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인다”면서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2023-01-17 14:07
  • 홍콩, 반환 25년 만에 중국 기업 돈줄 전락
    홍콩, 반환 25년 만에 중국 기업 돈줄 전락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일련의 상황,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지난해 홍콩 선거제 개편 등 반환 당시 약속했던 ‘고도의 자치’가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홍콩의 대내주식투자 점유율만 보더라도 40%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 투자자 비율은 이제 20% 미만으로 줄었다. 자금 유출 조짐도 보인다. 헤지펀드 조사업체 유리카헤지에 따르면 6월...
    2022-07-03 16:47
  • “제3지대, 각자도생 끝내고 연정 원리 도입해야”
    “제3지대, 각자도생 끝내고 연정 원리 도입해야”
    상대당이 개헌이나 선거제 논의 꺼내면 거꾸로 비틀어 심지어 당내 명백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다"고 보면서 지난해 총선 위성정당 사태를 폐해로 꼽았다. 또한, '제3지대'가 공조할 때 지지층도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주목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심상정ㆍ안철수ㆍ김동연...
    2021-12-01 17:17
  • 홍콩보안법 1년...민주운동가 구속부터 신문 폐간까지
    홍콩보안법 1년...민주운동가 구속부터 신문 폐간까지
    3월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돼 홍콩 민주진영 인사가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차단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 선거 출마자 자격을 심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명직인 입법회 의원 수를 70명에서 90명으로 학대하기로 했다. 과거 본지와 인터뷰했던 운동가...
    2021-06-29 14:06
  • 80년 광주, 미얀마·홍콩 민주주의 희망 되다
    80년 광주, 미얀마·홍콩 민주주의 희망 되다
    중국은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최근에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승인하는 등 이미 홍콩 내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개입을 반대하며 군부를 감싸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미얀마 군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까지 나서는 등 양국 간 긴밀한 관계는 계속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소셜미디어가...
    2021-05-17 15:35
  • [세계의 창] 네이선 로, 홍콩 선거제 개편에 “중국 공포정치, 민주주의 죽일 수 없어”
    [세계의 창] 네이선 로, 홍콩 선거제 개편에 “중국 공포정치, 민주주의 죽일 수 없어”
    이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됐으며, 이는 중국이 공약했던 보편적 선거제도에 위배되는 만큼 당국의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은 의석 85%를 차지하며 친중 세력을 압도했다. 홍콩 선거법은 구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진영에게 1200석의 선거인단 중 117석을 할당하고...
    2021-03-16 05:00
  • 영국, 홍콩 선거제 개편 비난 “중국이 홍콩반환협정 위반”
    영국, 홍콩 선거제 개편 비난 “중국이 홍콩반환협정 위반”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 성명“9개월 새 세 번째 위반...부당한 억압 멈춰야” 지적 영국 정부가 이번 주 끝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 선거제를 개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홍콩반환협정 위반이라며 비난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라브 장관은 “홍콩의 선거제 참여를...
    2021-03-14 09:45
  • [종합] 리커창 “내정간섭 하지말라”면서도...미국엔 “다양한 분야 대화 희망”
    [종합] 리커창 “내정간섭 하지말라”면서도...미국엔 “다양한 분야 대화 희망”
    홍콩 선거제 개편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중국은 홍콩의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전인대가 직접 법을 제정하고 이를 홍콩의 기본법에 삽입하는 강수를 택했다. 대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평화적인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민족 통일 지지하며 어떤 외부 세력의...
    2021-03-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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