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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여기에 선거제도 개혁과 사립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 근로제 확대 관련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관련 법 등도 주요 민생 법안으로 여야간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2019-03-07 16:01
심상정 "선거제 개혁 방안, 10일까지 제시해달라"

그는 "선거법에 따르면 4월 15일 이전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선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법정시한을 넘겼다. 선거제 개혁 논의가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무시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이...

2019-03-06 11:51
이해찬 "국회 정상화, 한국당 반대에 한계…선거제 패스트 트랙 고려"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선거법만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일처럼 하는 방식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방식은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연동형을 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당 기본 입장은 권역별 연동형...

2019-02-19 12:24
또 '빈 손 국회' 되나…2월 임시국회 앞두고 여야 갈등 격화

야 3당이 이달 말까지 시한을 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 합의도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산적한 입법 과제 속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 의장과 각 당 대표단이 함께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2019-01-27 14:15
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그러면서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2019-01-23 15:40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기득권 양당의 어깃장 놓기가 극에 달했다"며 "지금이라도 두 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거제 개혁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1-23 13:59
야4당, 1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 응해야"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 김태우·신재민·정모 행정관 사태 확인을 위한...

2019-01-16 15:39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 문제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집권 세력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한참 후순위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수 차례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을 강조했었다"며 "국회...

2019-01-15 17:52
이해찬 "올해 민생 안정·경제 활력 제고가 과제"

그는 "올해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 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상시적인 국정감사 제도 도입, 선진화법 개정, 국회 윤리 규범 강화 등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

2019-01-13 13:10
새해 첫 ‘초월회’…민주ㆍ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여야 5당 대표는 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 모임을 갖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열었다. 이해찬...

2019-01-07 14:04
여야 5당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할 것"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는 정치다"라며 "정치적인 힘을 강한 경제주체로 만드는 것이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하면서 소상공인기본법 뿐만 아니라 선거제 개혁도 5당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소상공인들도 나라에서 대접받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2019-01-07 13:22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 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 입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지방분권 관련...

2019-01-03 14:28
문 의장 "선거재 개혁,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의원 수 정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것이 어려우면 가깝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해야...

2019-01-03 13:24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회계를 이원화한 뒤 국가지원금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행정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 문제와 채용비리 국정조사,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의혹 공방 등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사리 실마리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3일 “각 당이 쟁점 현안을 서로 연계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12-23 18:11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지난달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이달 임시국회는 ‘선거제 개편’,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채용 비리 국정조사’ 등에 우선순위를 뒀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결국 후순위로 밀렸다. 법관 탄핵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발의되며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2018-12-18 06:00
12월 임시국회 첫날…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생각 없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7일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 확대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분위기를 보였으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양당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2018-12-17 15:40
문 대통령 “선거제 관여 적절치 않아…여야 합의하면 지지할 것”

그때도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 여야 합의를 본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단식하는 대표님들도 건강이 아주...

2018-12-16 15:05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여야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 정개특위 합의 수용 △선거제 법안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등이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2018-12-16 13:39
여야, 12월 임시국회 열기로…선거제는 추후 논의

임시국회 소집은 여야가 킅 틀에서 합의했지만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추후 논의할 사항으로 남았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며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수석부대표들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는 16일까지...

2018-12-14 19:54
'선거제 개혁'으로 갈린 여야…12월 임시국회 놓고 '동상이몽'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개혁 입법 처리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공 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을 임시회의 최우선 처리 과제로 두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과 선거법 문제 등을 임시국회를 통해...

2018-1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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