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돼야 하고, 대통령 권한이 축소돼야 한다는 3가지가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당제가 돼서 정당이 3개, 4개, 5개, 6개 있으면 서로 연합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라며 “그게 되려면 국회에서 선거법이 통과돼야 한다. 다당제가 가능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말 만들고 싶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룬다면 여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정치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교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통합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며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이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 통합·경제·평화의 길을 확고히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를...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구제로는 거대 양당만 존재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개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학자마다 의견이 있다. 저는 우선 헌법재판소 판결부터 얻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된 다당제 책임 연정의 통합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양당 후보 공히 통합정부를 외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의 선거 막바지 구호에 ‘통합’은 35년 단골 메뉴였다.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더 속아주셔야 합니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저와 정의당이 실질적 정치개혁을...
제도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개헌 국민적 합의를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 삼권분립을 포함한다”며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심상정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안철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확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고 부동산 불로소득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행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통합해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5000만명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지금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견제되지 않고 있는데, 개헌을 통해 제왕적 통제권을 분권형으로 바꾸는게 필요하다"며 "선거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1, 2등이 한 번 더 선거를 거치며 과반수 얻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관련 공약도 청와대를 광화문 시대로 바꾸겠다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도 안하겠다고 해서 당시에도 연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양당체제로 가야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정치개혁에서 개헌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본다. 이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할 문제는...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 한다"라며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연합해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와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안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모두 정치개혁 제안에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선거 전략’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라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 책임을 안 후보에게 미루는 동시에 현실적인 단일화 방법은 안 후보의 자진사퇴밖에 없다는 강한 압박을 내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에서...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한 후보들의 공약이 엇갈리면서 누가 당선되느냐 여부에 따라 검찰의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검찰을 선거의 도구로...
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정치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여야 협의 추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제도화를 통한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한 공통공약 중심 국정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의결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과 1년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등이다.
이...
이미 한번 부도낸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은 저와 정의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미 법안을 저희는...
송 대표는 또 대선 직후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하며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권 이해충돌로 개혁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론위’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선 “승자독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6개월 내 선거제도 개혁을, 1년 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거제도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하는 위성정당 방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다. 개헌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국회 산하 이관 등을...
그렇다"며 "새 제도로 봐야지, 세금을 걷는다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동조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최근 이 후보의 행보에 대해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신 거 아니냐"며 "그런 비판 받을 각오도 없이 지금 개혁과 진보를 버리고 지금 보수 경쟁에 나서시는 건 아니다. 너무 욕심이 과하다"라고 덧붙였다.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안전성(Flexicurity)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기술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사실 교육부를 해체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그는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과나 교과목들이 전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