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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들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변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군소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

2018-11-11 18:2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정개특위는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 개편의 중요한 변수인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난처해졌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만 19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물은 결과(tbs 의뢰,조사실시 7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해 찬반을 묻는 질문에...

2018-11-11 18:2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각 당의 의석수가 걸려 있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법기관 개혁을 논의하는...

2018-11-11 18:26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사법농단도 언급하며 국회의 성과를 기대했다. 그는 "정치개혁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는 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이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다"며...

2018-11-05 17:04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다만 여야대표들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에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2018-11-05 14:08
文대통령 “선거제 개편, 선관위 방안 수정·보완해 추진 가능”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수정·보완해 선거제 개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국회의장단 및 5개 원내정당 대표·원내대표들과 만나 짧은 환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먼저 선거제...

2018-11-01 16:59
3개월 만에 닻 올린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혁 본격 시동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 의원도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한...

2018-10-24 13:12
[선거제도 개편] 野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與 “개헌 동시에”

◇ 전문가들 “올해 선거제 개편 적기…‘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 선거제도 개편은 녹록치 않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원정수가 300명인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확대하려면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만큼 의원들의 찬성을 얻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을...

2018-09-10 10:28
문 의장-여야 5당 대표, 첫 '협치 오찬' 회동…정기국회 방안 모색

대표는 "국민이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패싱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대의할 사람들이 대의하지 못하는 불신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선거제 개편, 민생·개혁 입법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2018-09-05 13:59
소득주도 성장 ‘충돌’ … 멀어진 여야 ‘협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최근 전당대회를 끝낸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들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선거제 개편, 민생·개혁 입법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2018-09-05 10:48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당·선거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주 쟁점이다. 현재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2017-12-04 10:22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는 크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정부 형태 등이다.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17-10-12 11:00
정치권‧시민사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제도 필요해”

제도가 좋은지와 더불어 다른 정당을 어떻게 설득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걸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선거제 개편 합의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소속 의원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필요한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서로 동시에 논의하면서 선거법 개정의 가능성을 빨리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7-09-27 15:18
문재인 측, 두 번째 청년정책 발표…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

문 후보 선대위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청년을 위한 정치‧선거 제도 개혁 정책으로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 △정당 자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홍 대변인은 “문 후보는 청년의 정치 참여가 국가의 경쟁력이자 우리의 미래라는 소신과 철학을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에 담았다”고...

2017-05-02 17:32
안철수 “당선되면 개헌TF 설치, 9월 전 국회에 의견 전달”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되지 않은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다당제는 시대적 정신과 흐름이며 분권이라는 흐름에도 맞다”며 “지금 양당에 최적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

2017-04-12 16:53
문재인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총ㆍ대선 시기 분리”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토록 하는 선거제 개편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분권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2017-04-12 16:37
[대선주자 공약분석 ⑧] 문재인 “내년 4년 중임제 개헌”…이재명·손학규 “임기단축 수용”

다만 언제, 어떤 디자인으로 새 단장을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려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묵은 난제로 꼽힌다.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원하고 있다. “(국가)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5년의 임기도 짧다”는 이유에서다....

2017-02-17 10:42
문재인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국민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 개편, 결선투표제 등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남도의회를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다음 정부...

2017-01-04 18:10
[카드뉴스]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또 결렬…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수순

새정치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 개편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협상에 실패하면 새해가 밝자마자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사실상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5-12-28 10:22
정의회 의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절차 문제 있어”

정 의장은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도입하는 평소 생각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총선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2015-10-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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