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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며 '세금 퍼주기 추경'을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의 패스트 트랙 처리,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 업계 지원 방안 등 현안과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도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들로 남아 있다.

2019-04-07 13:55
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나경원 “한국당이 직접 北에 특사 파견”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이라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2019-03-12 12:49
심상정 "선거제 개혁 방안, 10일까지 제시해달라"

논의를 미루는 것이 불법 행동이고 패스트 트랙은 합법적"이라며 "패스트 트랙이 지정된다고 해도 협상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 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시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03-06 11:51
이해찬 "국회 정상화, 한국당 반대에 한계…선거제 패스트 트랙 고려"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선거법만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일처럼 하는 방식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방식은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연동형을 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당 기본 입장은 권역별 연동형...

2019-02-19 12:24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정 대표는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선거제 개혁에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5당 합의에서 출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1월 말까지...

2019-01-16 14:17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이에 따라 이달 20일을 목표로 했던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20일까지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

2019-01-15 17:52
조회수 벌써 200만…‘유투버’로 변신한 홍준표 "정계은퇴까지 국민과 소통"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회의원을 증원하겠다. 어처구니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단식하는 모습을 봤다”며 “국회의원은 미국처럼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되 200명으로 줄이고 정실 공천인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2018-12-25 18:12
[신율의 정치펀치] ‘공항 갑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막 시작하는 참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해가면서까지 논의를 이끌어 낸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이론적으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의원 수를 늘리는 데 찬성하지...

2018-12-25 17:59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회계를 이원화한 뒤 국가지원금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행정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 문제와 채용비리 국정조사,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의혹 공방 등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사리 실마리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3일 “각 당이 쟁점 현안을 서로 연계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12-23 18:11
국회 정개특위, 의석 배분 등 선거제 쟁점 7개 합의…"매주 2차례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18일 선거제도 개편 등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정개특위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 방식(권역별·전국 단위) △바람직한 의원 정수...

2018-12-18 16:53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지난달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이달 임시국회는 ‘선거제 개편’,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채용 비리 국정조사’ 등에 우선순위를 뒀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결국 후순위로 밀렸다. 법관 탄핵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발의되며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2018-12-18 06:00
손학규·이정미 대표, 선거제 개혁 합의에 ‘단식농성 중단’ 선언

두 대표는 이날 여야 5당 연내대표가 극적으로 선거제 개혁 방안에 합의점을 도출하자 단식을 끝내기로 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2018-12-15 14:56
여야 5당,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

2018-12-15 14:38
문 대통령 “국회서 비례성 강화 선거제 합의하면 지지”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방안을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손대표와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2018-12-15 14:10
여야, 12월 임시국회 열기로…선거제는 추후 논의

임시국회 소집은 여야가 킅 틀에서 합의했지만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추후 논의할 사항으로 남았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며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수석부대표들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는 16일까지...

2018-12-14 19:54
'선거제 개혁'으로 갈린 여야…12월 임시국회 놓고 '동상이몽'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개혁 입법 처리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공 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을 임시회의 최우선 처리 과제로 두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과 선거법 문제 등을 임시국회를 통해...

2018-12-13 17:25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을 배제한 채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야3당이 함께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야3당 입장에 대한...

2018-12-06 19:39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ㆍ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이들 야 3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야 3당만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2018-12-05 14:57
‘선거제ㆍ예산안 연계’ 놓고 민주ㆍ한국 “경악”…野3당 “동시 처리해야“

여야 5당 대표는 3일 선거제도 개혁과 내년 예산안 처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 3당은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2018-12-03 14:41
김성태 “청와대 기강 해이…책임자 조국 사퇴해야”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통령의 권력도 내려놓는 대통령제 개혁안을 본인이 가져오겠다고 했다”며 “선거제 개편시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도 바꾸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틀림없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2018-1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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