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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2023-03-22 17:25
  •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김기현·김진표 일방통행 의결 반대 공감대김진표 “與, 야당 설득 노력 부족한 것 아닌가”이정미, 노란봉투법·선거제 개편 등 여당 협조 당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하며 협치 행보를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의장실을 찾아 “의장님께서 균형을 잘 맞춰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절충하도록...
    2023-03-20 14:05
  •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오 대변인에 따르면 의총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용인할지에 관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와 함께 의석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장은 앞서 정개특위에서 17일까지 여야 의견을 수렴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고,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2023-03-16 19:01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를 풀고 개혁을 논의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전 입법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이뤄졌으면 한다. ‘누더기 법안’ 오명을 벗고 촘촘한 분석을 담은 ‘두툼한 법안’을 기대해본다.
    2023-02-06 06:00
  • [단독] ‘개혁보수’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이르면 2일 출마 선언
    [단독] ‘개혁보수’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이르면 2일 출마 선언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가져온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며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27일 열린 다양성 확보, 연합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 모색’ 토론회에서는 “초선이라면 기본적으로 소신파도 있고 여야를 넘나들어 활동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여야 초선들이 강경파를 만들어서 누구를 결사 옹위하고, 누구는 줄을 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2023-02-01 17:02
  •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인다”면서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2023-01-17 14:07
  •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으나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 필요하다면...
    2023-01-03 16:07
  •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을 3월에는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2023-01-02 14:39
  • 친중파 일색 홍콩 의회, 반대파 없어 예산안도 속전속결 승인
    친중파 일색 홍콩 의회, 반대파 없어 예산안도 속전속결 승인
    올해 1월 출범한 제7대 입법회는 중국이 홍콩의 선거제를 개편한 뒤 처음 실시된 선거로 탄생했다. 90석 가운데 89석이 친중 진영으로 채워졌다. 중국 당국은 홍콩 선거제 개편 당시 임명직 의원들을 늘리고, 이들로 하여금 중국이 만든 후보자 심사를 거치도록 해 친중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라우 위원장은 “세출 검토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
    2022-07-25 16:11
  • 홍콩, 반환 25년 만에 중국 기업 돈줄 전락
    홍콩, 반환 25년 만에 중국 기업 돈줄 전락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일련의 상황,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지난해 홍콩 선거제 개편 등 반환 당시 약속했던 ‘고도의 자치’가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홍콩의 대내주식투자 점유율만 보더라도 40%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 투자자 비율은 이제 20% 미만으로 줄었다. 자금 유출 조짐도 보인다. 헤지펀드 조사업체 유리카헤지에 따르면 6월...
    2022-07-03 16:47
  • [기자수첩] 심상정 탓하지 말라
    [기자수첩] 심상정 탓하지 말라
    누가 이기든 정치권이 함께 국정을 이끄는 통합정부를 꾸리고 소수정당 입지를 넓히는 선거제 개편을 함으로써, 국민이 양쪽으로 갈라져 다투지 않도록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교체 취지상 심 후보의 완주는 희망의 불씨이고, 오히려 윤 당선인과 이 후보에 표가 몰린 건 명백한 퇴행이다. 민주당이 심 후보에게 패배의 탓을 돌리는...
    2022-03-14 13:09
  • 도대체 누가 당선?…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향후 정국은
    도대체 누가 당선?…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향후 정국은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 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그동안 통합정부 구성을 강조해왔으며, 최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어필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제가 합의했고 제가 평생 꿈꿔 온 진정한 의미의 정치교체, 정치개혁"이라며 "이것을 반드시...
    2022-03-08 15:50
  •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경선 받으면…이재명 정치개혁? 의총 통과하면”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경선 받으면…이재명 정치개혁? 의총 통과하면”
    민주당이 전날 야권에 제안한 정치개혁안은 여야 협의 하에 조각(組閣)과 국정계획을 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소수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제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제3지대 후보들을 끌어들여 '반(反) 윤석열 연대'를 꾸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대선이 코앞인 시점이라 안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정략이라...
    2022-02-25 23:53
  •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공통질문인 '민의 반영과 사회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승자독식, 양당체제, 제왕적 통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총리는 국회 추천제 등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2022-02-25 21:40
  •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아울러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2022-02-25 21:01
  • 대선후보 4인, 2번째 법정 TV토론... 정치·안보 주제로 맞붙는다
    대선후보 4인, 2번째 법정 TV토론... 정치·안보 주제로 맞붙는다
    이는 안 후보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과 연대를 구성해 윤 후보를 고립시키겠다는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침 권력 구조 개편이 토론 주제인 만큼 이 후보의 정치개혁안이 다른 후보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또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될 위기에서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2022-02-25 09:34
  • ‘야당 후보없는’ 홍콩 의회 선거...투표율 역대 최저 30.2%
    ‘야당 후보없는’ 홍콩 의회 선거...투표율 역대 최저 30.2%
    이번 선거는 중국이 지난 3월 말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조로 홍콩 선거제를 개편한 뒤 처음 진행된 입법회 선거로, 직·간접선거를 포함해 90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홍콩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 20명, 관련 업계 간접선거로 뽑는 직능 대표 의원은 30명, 선거인단(선거위원회)이 뽑는 의원이 40명이다.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결의안에 따르면...
    2021-12-20 06:56
  • [포토] 홍콩, 선거제 개편 후 첫 입법회 투표
    [포토] 홍콩, 선거제 개편 후 첫 입법회 투표
    선거제 개편으로 이번 선거에서 뽑는 지역구 의석 수는 전체 90석 가운데 20석에 불과하다. 나머지 중 40석은 친중파 인사들로 채워진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30석은 간선제로 치러지는 직능대표들로 채워진다. 아울러 이날 선거에 민주진영 인사들은 전부 불참을 선언한 상태여서 선거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게 됐다. 홍콩/AP연합뉴스
    2021-12-19 13:39
  • “홍콩 선거인단 3분의 2 친중 성향...부동산 재벌 영향력 감소”
    “홍콩 선거인단 3분의 2 친중 성향...부동산 재벌 영향력 감소”
    홍콩 선거인단은 기존에는 행정장관을 뽑는 역할만 해왔으나, 지난 5월 중국이 홍콩 선거제 개편을 강행하면서 1200명에서 1500명으로 규모도 커지고 권한이 늘어났다. 선거인단 규모가 커졌지만, 선거로 채워지는 자리의 비중은 과거 86%에서 64%로 급감했다. 나머지는 당연직이거나 단체 추천, 관리로 채워지게 된다.
    2021-08-16 17:32
  • 홍콩보안법 1년...민주운동가 구속부터 신문 폐간까지
    홍콩보안법 1년...민주운동가 구속부터 신문 폐간까지
    3월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돼 홍콩 민주진영 인사가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차단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 선거 출마자 자격을 심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명직인 입법회 의원 수를 70명에서 90명으로 학대하기로 했다. 과거 본지와 인터뷰했던 운동가...
    2021-06-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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