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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실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전 투표 전날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2024-04-12 11:04
  • 여소야대…증권사 충당금 적립 숨통 트이나
    여소야대…증권사 충당금 적립 숨통 트이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 우세로 끝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여당 우세와 레임덕 발생 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기존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 대손충당금 두 배 늘어 11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증권 대형사의 국내 고위험...
    2024-04-11 14:34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자신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대부분 천문학적 예산과 상당히 장기적인...
    2024-04-11 14:00
  •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자는 5만9192표(50.47%)를 득표해 민주당 박윤국 후보(5만6715표·48.36%)를 2477표(2.11%p) 차이로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 당선자는 1990년생(34세)으로 이번 총선에서 254명의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중 최연소다. 당내에서는 '천아용인'으로 불리며 '친이준석계'로 분류됐지만, 이준석...
    2024-04-11 10:43
  •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이에 이 대표는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남욱 등이 불법 선거자금을 대줬다는 건데 그들을 배신하면 폭로 등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남욱 등을 배제하고 김만배와 결탁할 이유가 있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유 전 본부장도 “정영학이 ‘김만배가 남욱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선거자금 전달 등을) 불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김만배도 ‘내가 막고...
    2024-04-09 19:13
  • 리플 CEO “가상자산 시장, 올해 말까지 두 배 커진 5조 달러 달할 것”
    리플 CEO “가상자산 시장, 올해 말까지 두 배 커진 5조 달러 달할 것”
    비트코인 현물 ETF·반감기 등 원동력“실제 기관의 자금 유입 이끌어”현재 전체 시총 2.6조 달러차기 미국 행정부 정책 기대감도 가상자산(가상화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의 블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가 연말까지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두 배 커져 5조 달러(약 6757조 원)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CEO는...
    2024-04-08 16:01
  •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자영업자들은 대개 부동산 담보 말고는 운영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기에 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안배다. 하지만 브로커들이 이 안배를 제도상의 허점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사업자 주담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광고가 넘쳐난다. 작업대출은 오늘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 지도층마저 불법...
    2024-04-08 05:00
  •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은행권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각종 민생금융 지원방안까지 조(兆)단위 대규모 금액을 토해낼 예정이어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총선에서 ‘여야 누가 이기든’ 금융사들이 짊어질 부담은 커질...
    2024-04-08 05:00
  •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후보와 김 후보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40.17%대 54.97%로 김 후보가 최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당시보다 지지세가 좁혀진 모습이다. 앞서 경기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10일 이뤄진 여주·양평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04-07 17:03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새마을금고 감독청 아닌 ‘금감원 검사’에 뒷말 무성 새마을금고 검사 주체가 금감원이란 점 또한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2024-04-07 15:23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으로 ①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②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금을 이체 또는 직접 전달하게 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 피해를 유발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③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거나...
    2024-04-06 08:00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2024-04-05 15:42
  •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승인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2024-04-04 21:57
  •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24-04-03 11:40
  • [시론] 다음 중의원 선거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시론] 다음 중의원 선거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그렇다면 2009년 당시처럼 지금 선거가 있으면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2009년은 경제가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정권 교체 분위기를 민주당이 만드는 데 성공했다. 현재 일본 서민의 체감경기가 매우 안 좋은 데다가 자민당의 정치자금 비리 문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도력 부족 등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2024-04-03 05:00
  •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그러면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바구니 물가 완화 차원에서 1500억 원 이상 규모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 등에 나섰으나 여전히 국민 체감 물가는 높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2024-04-02 12:01
  •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들은 1일 오전 양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강남 새마을금고 본사를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사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2024-04-01 12:16
  • 윤재옥 “부동산·전관예우·아빠찬스 의혹, 국민 역린 직격 심각한 문제”
    윤재옥 “부동산·전관예우·아빠찬스 의혹, 국민 역린 직격 심각한 문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부동산, 전관예우, 아빠찬스 의혹은 국민의 역린을 직격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들에서 부동산 의혹과 아빠찬스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조국혁신당에선...
    2024-04-01 10:14
  •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선거구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안산갑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당선을 제외하면 쭉 민주당계 정당이 우세한 '텃밭'으로 분류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는 16대 국회의원을 역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4-03-31 15:31
  • 한동훈 “양문석 사기대출, 국민이 피해자...고소할거면 날 먼저 고소해라”
    한동훈 “양문석 사기대출, 국민이 피해자...고소할거면 날 먼저 고소해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강남 아파트 대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기 대출이 맞다”며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먼저 고소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지원 유세에서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 간 소상공인이 피해자”라며 이같이...
    2024-03-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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