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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불법폭력일 뿐입니다.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습니다.대통령이...
    2021-09-09 13:37
  • [민주 경선] 추미애 "특수통 검찰, 대권 망상 사로잡혀"
    [민주 경선] 추미애 "특수통 검찰, 대권 망상 사로잡혀"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은 180석으로도 검찰개혁의 때를 놓치고 속도조절이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선거용으로 검찰개혁을 얘기한다. 너도 나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잇겠다고 한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님,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반개혁 세력은 국민의힘 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민주당...
    2021-09-05 16:41
  • 검찰개혁 외치는 추미애, 이재명·이낙연 향해 “의원들 시켜라”
    검찰개혁 외치는 추미애, 이재명·이낙연 향해 “의원들 시켜라”
    당 대표 시절에 개혁 임무를 완수했더라면 지금쯤 성과가 있지 않았겠나”라며 “검찰개혁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을 향한 추 전 장관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당시 함께 수고했던 동료 의원들에 사랑을 베풀면 어떨까 아쉬움을 늘 느꼈다”고 맞받았다.
    2021-09-01 20:03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이 ‘선거용’ 성격을 띠는 것도 이런 상황 속에 선거를 염두에 둔 당·청의 입김이 반영돼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과거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청년층(15~29세) 표심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 지원 예산은 23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단 3조3000억 원 증액됐는데, 취업·자산 지원 확대와 더불어 무이자 월세대출, 저소득 청년 월세...
    2021-08-31 11:10
  • [단독] 오세훈, 서울 전역 철도 지하화 큰 그림 그린다
    [단독] 오세훈, 서울 전역 철도 지하화 큰 그림 그린다
    서울시, 최근 연구용역 발주재원 조달·원주민 보호 등 과제'선거용 정책 띄우기' 시각도전문가 "서울 집값 더 오를 것" 서울시가 시내 철도 지하화를 위한 큰 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철도로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조달과 원주민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2021-08-12 21:00
  •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이어 “낮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더니, 저녁에는 당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리 당 대표와 합의했고, 100분 후에는 그것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고 쏘아붙였다. 추...
    2021-07-13 14:39
  • 국민의힘 선관위, 이준석 주장 '비방문자·당원명부 유출'에 "법 위반 아냐"
    국민의힘 선관위, 이준석 주장 '비방문자·당원명부 유출'에 "법 위반 아냐"
    이어 “앞으로 선거 운동에 유용하게 쓰라고 제공하는 선거용 당원 명부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고 어떤 조치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점식 선관위 법률자문위원장도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정보, 즉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있어야 하는데 (명부에) 성명이 익명처리 돼 있다”며...
    2021-06-08 12:44
  •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인사 문제는 노조와 협의 대상도 아닌데 당시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협의했다는 사실은 교육감의 인사 전횡 등 인사농단 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선거용 보은인사, 정실인사 수단 등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적 가치...
    2021-04-29 14:34
  • '부동산 실패' 인정한 민주당에…김종인 "정치에서 후회는 끝을 얘기"
    '부동산 실패' 인정한 민주당에…김종인 "정치에서 후회는 끝을 얘기"
    이어 "본심과 본질이 없는 단지 선거를 위한 몸부림, 선거용 위선 공약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지적에도 민주당은 사과를 이어갔다. 전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부동산정책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이날은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과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2021-04-01 11:13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선거용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물타기를 위해 선거 전에 통과시키려 한다. 선거 전 통과 결론을 내려놓고 심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개 단락에서 13개를 살펴봤는데 충돌되는 법이 부패방지법과 공무원윤리강령 등 너무 많다. 이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지면 큰일”...
    2021-03-31 10:55
  • 서울시ㆍ자치구, 5000억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선거와 무관"
    서울시ㆍ자치구, 5000억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선거와 무관"
    이번 지원금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선거용 지원금’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뺀 24개 자치구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와 관련해 이 협의회장은 "논의 진행 과정에서 여야 관계없이 25개 구청장 모두 취지를 적극 동의했다"며 "‘매표행위’란 말도 하는데...
    2021-03-22 12:29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재보궐 선거 전 지급을 위해 급조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경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이라며 사업별로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먼저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6조7350억 원을 편성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의 경우 4월...
    2021-03-12 10:21
  • [노트북을 열며] 누구를 위하여 돈을 퍼주나
    [노트북을 열며] 누구를 위하여 돈을 퍼주나
    4차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공교롭게 이번에도 보궐선거 전인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690만 명에게 19조5000억 원이 뿌려진다. 이런 퍼주기 경쟁은 매번 포퓰리즘 비판을 받으면서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10년 전 그때 그...
    2021-03-04 07:00
  • 청와대 "4차 지원금, 선거용 아닌 재난극복 의지"
    청와대 "4차 지원금, 선거용 아닌 재난극복 의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매표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선거용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 식당 사장님들, 거기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을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2021-03-02 16:36
  •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환영 목소리…“역사가 바뀔 것”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환영 목소리…“역사가 바뀔 것”
    반면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 후보는 “차분하게 검토해야 할 국책사업 논의가 선거용 선심성 사업으로 졸속 처리됐다”며 “일방적인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2-26 20:13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방문, 선거용 아닌 국가대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방문, 선거용 아닌 국가대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방문한 것에 대해 야권이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신공항 방문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대계"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2021-02-26 15:41
  •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모두 선거전이 한창인 때다.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전 국민 위로금’까지 거론했다. 부동산 악재를 넘기 위한 선거용 돈풀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제도적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파괴력이 크다. 자영업자 비율은 25%에 달한다. 한 달 보상액만 2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급 적용엔...
    2021-02-24 05:00
  • [여의도 말말말] 박영선 "램지어 논문 철회해야"·우상호 "안철수, 의사면허취소법 입장 밝혀라" 外
    [여의도 말말말] 박영선 "램지어 논문 철회해야"·우상호 "안철수, 의사면허취소법 입장 밝혀라" 外
    대해 "선거용 인기영합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라 꼴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난 총선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기 때문"이라며 "정권의 매표 인기영합주의는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야권단일화가 중요하다"며 "정권 교체는 한 번의 선거로 이뤄지지...
    2021-02-23 11:00
  •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고, 예타 면제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또 부칙에 “기존의 추진 중인 공항을 대체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다. 졸속 입법이 아닐...
    2021-02-23 05:00
  •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또 여야가 선거용으로 예타를 면제하면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예타 면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이 급히 상경해 이를 저지하는 촌극도 벌였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여야가 이번 특별법을 밀어붙이면서 예타 제도는 폐기된 것이나...
    2021-02-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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