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대통령 선거를 9개월여 남긴 시점인데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선거 사범을 단속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다선 현역을,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몸을 담은 조해주를 앉힌 걸 보면 아무래도 선거의 중립적 관리에 걱정을 넘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99명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등을 접수했다. 정당 간 고소·고발이 다수 접수됐고, 흑색선전사범 사건이 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처가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차례 고발당했다. 박형준...
경찰·검찰·국세청·금융위 등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투기사범을 색출키로 했다. 투기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인 재산의무등록 범위가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관련 지역 부동산 취득도 엄격히 제한된다. 투기가 적발될 경우...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지휘본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당정청은...
선거 공약 등에 포함돼 있으며 위치와 면적이 이미 공개된 사업"이라며 "언급된 도면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작성한 것으로, 인천 검암역세권 지구의 입주 수요 등 사업 여건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과 경기 부천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내사 중인 인천경창청 부동산 투기사범...
대검찰청은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일선청의 경찰 수사 지원 등을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형사1과장,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협력단은 △전담수사팀, 전담검사 지정...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다만 검찰은 6대 범죄에 속하는 혐의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러한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실질적인 협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에서...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후 "송치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해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이후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사범으로 기소하고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천하자 마두로 대통령이 단교를 선언하면서 갈등도 심해졌다.
다만 바이든 정부 들어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 대선 직후 미국은 10년 만에 베네수엘라에 자국 대사를 임명하며 손을 내밀었다. 또 이번에 이민자를...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31일 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경제범죄 등으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부터 현재까지 총 3번 있었다.
2017년 12월에는 6444명, 지난해 2월에는 4378명이 사면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됐다.
러시아 스캔들은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트럼프 선거캠프와 결탁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그는 2016년 12월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라크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접촉해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부과한 제재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보좌관 취임 이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24일 만에 경질됐다.
그는 또 러시아 스캔들을...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흑색ㆍ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그리고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4명인 것으로...
이후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 조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5일 자정 만료된다.
대검찰청은 국회의원 선거일인 전날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이 입건돼 16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선거 같은 기간 대비 입건자는 12.5% 감소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의 고발이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앞둔 가운데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지난 총선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6일 기준 국회의원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520명으로 20대 총선 같은 기간보다 14.9%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선거구민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줄어들어 20대 선거보다 입건 인원이...
아울러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여전히 민주당원"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북ㆍ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 준수 및 수사검사 직관 등 공소유지에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검찰은 검사별로 전담 선거구를 지정하고 선관위,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사개시,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 정보공유 등 협력하기로 했다.
15일부터 가동되는 선거범죄...
공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한다.
또 수사대상자의 당락·소속 정당·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해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모아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사전입식에서 "올 4월 국회의원 총 선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10일 전국 18개청 지검장과 59개청의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윤 총장 취임 이후 열리는 첫 전국 검사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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