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오는 19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만들고, 이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아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최종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의회민주주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마지막 조정담판을 짓겠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면담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전했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당초 오늘 오후 6시까지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12일까지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넘기고 선거법 개정안을 17일이나 18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정 의장은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18, 19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주말에 이어 26일 협상에 나선다.
산업위가 전날 통과시킨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쟁점이 됐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존의 선거구 의석 수를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획정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사태에 응급 조치로 기존 선거구에 맞춰...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선관위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이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할 수 있다.
또 1일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홍보물을 발송,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선거운동 활동이 전면...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이 선거구 획정기준이 아닌 유리한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선거구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은 여야 지도부가 지난달 8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시사했던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쟁점안 등의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100일도 안 남은 20대 총선에 집중되고 있고, 새롭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6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건 의결요건을 현행 3분의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은 “여야 추천인사가 각각 4명이기 때문에 여야 핵심 이해관계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난항을...
때문에 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선거구 부재 상황의 장기화에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8일까지는 무자격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한 상황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는 적극적으로 협상과 접촉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한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자정 담화를 통해 제시한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정 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장 취임 이후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정쟁의 정치구도를 끊어내야 함을...
이는 선거구획정안이 이날까지 마련되지 못할 경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만큼 내년 1일 0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획정위는 다음달 4일께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다시 넘길...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다음 달 1일 0시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된다”면서 “0시를 기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문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성안하면 선거구별...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둘 수 없어서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다가 안을 검토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중재한 자리에서 “여야가 31일까지...
결의대회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개편하고 코스피·코스닥 등을 자회사로 두는 내용 등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선거구 획정 문제로 국회의 파행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황영기 회장을 비롯해 금투업계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12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를 못하면 선거구가 무효로 돼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헌정비상상태”라면서 “만약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임결의안을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