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 중 총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있다.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위원회 운영 및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늘리려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선거법 심의·의결이 끝나지 않으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카풀 대책 관련 택시운송사업법 등 개정,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정시한이 코앞에 닥친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이 다급한 현안들이다. 그럼에도 쟁점 법안들 또한 적지 않아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4월까지 최종 의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15일까지 국회에서 획정 기준을 확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정개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개특위 안을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엔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선거구 확정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그는 “제가 4년간 활동한 중구에서는 여론조사가 잘나오는데, 선거구획정이 늦어져 최근에야 편입된 성동구에서 여론조사가 나쁘다는 이유로 제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관위의 이런 석연치 않은 해명은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오는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선거구별 인구편차(2대 1)을 맞추기 위해 5개 지역구에서 구역조정이 이뤄졌고, 12개 지역에서는 자치 구ㆍ시ㆍ군 내에서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른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줄다리기 끝에 법정 제출 시한인 지난해 10월 13일(총선일 6개월전)을 무려 139일 넘겼다.
획정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지역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28일 4ㆍ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이날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오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위원 9명 만장일치로 획정안을 최종 의결했고 오늘 오전 11시께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영수 획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입장...
경북과 전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계류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오늘 중에 반드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라”며 “오늘까지 만들어지지 않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그 책임은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선거구획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9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게 처리될 때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25일)을 지키지 못했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 23일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회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는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역표를 25일 정오까지...
홍천·횡성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이 선거구를 쪼개 홍천은 속초·양양 등과 통합된다. 횡성의 경우 영월·평창·정선과 통합한다. 사실상 이 지역구는 사라진 셈이다.
애초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제도를 함께 논의했지만, 여당이 이들 제도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기면서 선거구에만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경북(2석)...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경북(2석)...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경북(2석)...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자는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오는데 대한 입장을 묻자 “선거가 불과 며칠 안 남은 만큼, 늦어도 29일에는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29일 날짜를 정해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 새누리당의 법안-선거구 획정안 연계 방침과 관련, “법안이 그동안에 잘 타결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거법은 29일...
대해서는 “그렇게 넓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빨리 성사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더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선거법 처리는 물리적으로 29일 밖에 안된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확정되려면 23일에 선거구획정 기준이 (선거구획정위에)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