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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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엔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선거구 확정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2018-12-16 13:39
국회 정개특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위원 9명 확정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들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는다. 위원은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진숙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지병근 조선대...

2018-11-14 15:55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심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 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내년 4월 15일까지이며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내년 3월...

2018-10-30 13:3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하지만 그동안 헌정특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했고,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뒤에도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후보들은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2018-03-05 11:15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여야 모두 지방의원 확대에 동의한 셈이어서 ‘식구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2018-03-01 11:02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77개 처리 예정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 77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야당 측에 제안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제외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법에 의해 우리가 소탐대실하는 국회가 아니라 근로시간...

2018-02-28 14:50
‘强대强 대치’ 오늘 국회 본회의 정상 개최 불투명

이 같은 상황은 전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드러났다. 운영위는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개회에는 성공했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개회 4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민주당 측은 “법안처리만 합의된 것이고 긴급현안질의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마지막 본회의가 불발된다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2018-02-28 10:23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을 시작해 법안 처리가 막혔음을 강조하면서도 민생법안 책임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주무 부처 장관 등의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등을 진행하는 상임위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규제 샌드박스 등 중점 법안처리부터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2018-02-09 11:02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이어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 지도부와 관련 위원회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경과 문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2018-01-30 15:09
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김대년 임명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현 선거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2014년 11월부터 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관리했으며, 지난해 우리 선거 역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선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 사무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2016-11-20 18:31
[임철순 칼럼] 유권자 사표를 내고 싶다

20대 총선은 선거구 획정부터 늦어지더니 공천에 따른 반발과 혼란으로 정치염증과 선거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이 어찌 기권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기간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기간이 될 것이다. 차선도 없으면 차차선이라도, 중상품도 없으면 하상품이라도 골라야 하는 게 민주시민의 일이며 사명이다.

2016-03-29 13:14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보라 누구?, 광주 출신 청년운동가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당시 전우를 구하려다 두 다리를 잃었던 이종명 전 육군대령이 2번, 임이자 한국노총 중앙여성위원장이 3번이 됐다. 4번은 문진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5번은 전 코레일 사장은 5번이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7석 줄어든 만큼 20번대를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2016-03-22 19:3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안철수 1억5900만원 vs 힐러리 2260억원…선거비용의 비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는데요. 선거구 획정 변수가 있지만 지난달 발표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 수×2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후한 선거구는 순천시 곡성군으로 2억4100만원입니다. 영광군의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군도...

2016-03-07 17:20
테러법·北인권법·선거법 등 80여개 법안 국회 통과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여당의 수정안이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여당의 찬성 몰표 속에 유일한 반대표 1표는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 행사했다.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2016-03-03 11:52
‘테러방지법·선거법’ 등 쟁점법안 통과… 새벽까지 총 80여건 의결

다만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선거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진행과정에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법 제정안도 발의된지 11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고 정부가 연간 20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출연금 상당 부분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활동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또...

2016-03-03 07:07
'선거구 획정안' 담은 선거법 , 국회 법사위 통과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논란 끝에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안은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6곳의 지역구가 분구되고, 9개의 선거구가...

2016-03-02 21:46
선거구획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울고 웃는 총선 후보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4.13총선에 적용할 새 선거구획정안 적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 테러방지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던 야당이 9일 만에 토론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6-03-02 11:24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확정…일부 '게리맨더링' 현실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오는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선거구별 인구편차(2대 1)을 맞추기 위해 5개 지역구에서 구역조정이 이뤄졌고, 12개 지역에서는 자치 구ㆍ시ㆍ군 내에서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른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02-28 20:29
선거구 획정안 확정…16곳 분구ㆍ9곳 통폐합ㆍ5곳 구역 조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줄다리기 끝에 법정 제출 시한인 지난해 10월 13일(총선일 6개월전)을 무려 139일 넘겼다. 획정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지역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였으며...

2016-02-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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