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개특위를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고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개헌을 위한 특위 구성은 불발로 그쳤다.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 감안해 반대하고 나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즉, 박지원 후보와 이인영 후보 간의 선거연대가 이뤄진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꿰뚫는 공통점은 다름 아닌 분열 가능성이다. 그래서 누가 당권을 거머쥐든 이런 분위기를 누르기 위해 개헌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단순한 개헌카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가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로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말에는 반드시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988년에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달 안으로 의장 직속으로 선거제도개혁...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45.7%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고, 소선거구제(40.3%), 중선거구제(18.7%), 도농복합선거구제(17.4%), 대선거구제(3.1%)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한국정당학회·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박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38.8%로...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위자, 전문가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위를 만들고, 그 근거를 법으로 만들고, 그 관리를 선관위에서 하는 게 최적안”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숫자를 임의로 고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당의...
그는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내 생각을 떠나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면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친박 주류측에서 당무감사에 대해 ‘친박죽이기’라는 반발에 대해 “당무감사와 조강특위는 매년 있어왔다"며 "불안해 하지말고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과반수 의결이 한국 국회에서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다수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는 다음번 선거에서 책임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 많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고 처벌을 면하고 있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된다.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제언하는 건 현재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정현 부인, 자전거 유세
7·30 재보궐 선거 전남 순천·곡성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는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꺾으며 대이변을 일으켰다. 이정현 당선자는 소선거구제 개편 이후 18년 만에 호남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이 됐다. 여권에서는 '혈혈단신 자전거' 유세의 진심이 통했다고 해석했다.
30일 늦은 오후 당선이...
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혁,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그것 외에도 여러가지 다당제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들, 그런 문제들을 풀어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공법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제도적 개혁에 뜻을 모으고 정책적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또 정당 내부 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하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로 선출키로 했다. 특히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민주당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차갑고 무거운 민심의 밑바닥을 봤다”
4ㆍ24재보궐 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한 민주통합당엔 침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제1야당’ 민주당은 서울 노원병에 아예 후보를 안 낸데다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ㆍ청양에서도 큰 차이로 지면서 체면을 구겼다.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을 포함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9곳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전패했다....
특히 정치권에선 안 후보의 정치권 등판이 ‘안철수 신당’ 등 야권지형 개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김무성·이완구 후보가 국회로 복귀하면서 당내 역학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재·보선 투표 마감 결과 국회의원 선거 3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은 41.3%로 잠정 집계됐다.
강 의장은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선거가 도를 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의원이 한 명도 당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주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문제에 대해선 “이전까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4선에 성공한 이낙연 당선자는 “제가 독특한 기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재선 때 제 선거구가 2개였는데 3선 땐 3개가 됐고 4선 땐 4개가 됐다. 4년마다 구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하자 장내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최규성 (전북 김제 완주) 당선자는 “제가 여기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살 좀 빼겠다”며 이색...
지역은 선거법까지 고쳐가며 분구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한다니 또 다시 힘의 논리로 충청권을 농락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선택 시당위원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천안지역 행정구역개편을 통해 천안 을 선거구 증설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겉으로는 쇄신과 통합을 외치면서 거대정치세력들의 전략적 밀실야합을 통한...
245개 선거구에 52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2.1대 1의 경쟁률로 지난 18대 예비후보등록 첫날 0.4대 1(111명)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졌다.
특히 정치신인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줬듯 유권자들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계개편...
이번 선거는 내년 3월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사업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최 회장이 출마자격을 둔 논란도 끊이지 않아 선거기간 동안 쟁점 사항이 될 전망이다.
김 조합장과 최 조합장은 최 회장에 맞서 단일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07년 1차 투표에서 최 회장에게 이기고도 2차 투표에서 고배를...
이와 함께 개헌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과 관련 “그간 7차에 이른 개헌은 거의 1~2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총대선도 1년여가 남아 있고 정상적 발의절차 거치면 90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석패율 제도의 경우 19대 총선부터 적용하고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20대국회부터 적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신율의 정치펀치] 새정치연합 차기 당권 경쟁 결과는?](https://img.etoday.co.kr/crop/200/125/570065.jpg)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공감ㆍ소통’의 정책…강력한 규제개혁 필수조건](https://img.etoday.co.kr/crop/200/125/497111.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찐코노미] "GTX 호재, 최소 마진 3억"…동탄·파주·고양 기회의 단지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097.jpg)
![경찰청, 2024 파리 올림픽 안전지원단 발대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29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