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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임 의원의 당선 무효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 대상”이라며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으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 위반 △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 등의 주장을 모두...

2024-05-09 11:41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또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에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권익위는 7년간 경력채용에서...

2024-05-08 17:44
박지원 불출마로 22대 첫 국회의장 4파전...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날인 8일 오후까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조정식·우원식·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 등 4명으로 전해졌다. 추 당선자와 정 의원은 이날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조·우 의원은 전날(8일)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6선에 성공한 추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2024-05-08 17:35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한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2024-05-07 10:27
‘집권 5기’ 시작한 푸틴…서방 맞선 패권 장악 야망 계속될 듯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당시 “현대 러시아 역사에서 이런 집계는 없었다”며 푸틴 대통령을 추어올렸다. 높은 득표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 대통령이 진로를 바꿀 필요성을 원천 봉쇄했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곳곳이 뚫리는 등 러시아군은 전장에서 진전을 보인다. 새 임기 동안 북한, 중국과의 관계는 더 밀접해질...

2024-05-06 14:26
與 황우여 “재창당 뛰어넘는 혁신 추진”…위원 구성·전대 룰은?

황 위원장은 “제가 단독 당직자가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당헌당규 개정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견들을 열린 상태에서 모아서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당의 정체성도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 민주...

2024-05-03 11:39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자녀들의 대거 특혜 채용 사실을 밝힌 감사에서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했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관련 감사를 받으면서 핵심 정보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비협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보를 지운...

2024-05-02 15:36
與, 황우여 비대위 출범…“변화와 쇄신 실천”

황 위원장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 등 핵심 임무를 맡는다. 비대위 정식 출범은 9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며...

2024-05-02 13:06
與, 차기 원내대표 경선 내달 3일서 9일로 변경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당 원내대표 선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경선일 변경 사실을 전했다. 공지에 따르면, 선거일 공고는 내달 2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내달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직후부터 선거일(5월 9일)까지다. 연기 사유에 대해 당은 "29일 당선자 총회에서...

2024-04-30 18:15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됐다. 검찰 수사 요청 외 참고 자료 송부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 이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2024-04-30 17:46
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촉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유임됐고, 총선 기간 공천관리위원에 임명돼 활동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께는 이미 개인과 여러 당선인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접지...

2024-04-30 17:34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자격 명칭이 ‘공직후보자능력검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2024-04-28 09:00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25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24일 진행된 ‘금융노조 제27대 임원 선거’ 결과 기호 2번인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51.88%의 득표율로 48.12%를 기록한 김형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재적조합원인수 9만519명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참여해 74.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임 윤 위원장은 현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 의장으로...

2024-04-26 05:00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윤석구·신동신·김병수 후보로 구성된 기호 2번이 3만4762표(51.88%)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2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투표 기간 중 9만519명의 조합원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2024-04-24 21:26
與, 내달 1일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무기명 비밀투표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이 종료된 직후에는 기호를 추첨하게 된다. 복수 후보가 등록하게 되면 선거일 당일에 합동토론회가 진행된다. 공통질문 2개는 당선자들의 의견을 모아 선관위에서 확정한다. 후보자별로 상호 주도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각...

2024-04-24 16:30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부터 원내대표 선거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당 위기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은 놓치는 모습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어,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원장 선임 기준과 새 지도부 구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2024-04-23 16:06
與, 비대위 꾸린다…내달 3일 원내대표 경선도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제가 추천해서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셀프 추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관리형...

2024-04-22 18:06
인도, ‘44일짜리’ 총선 오늘 시작...모디 3연임 유력

이는 모든 유권자 거주지로부터 2km 이내에 투표소가 있어야 한다는 인도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른 것이다. 투표는 지역별로 7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가 각기 다른 시기에 투표를 시행한다. 1단계 지역은 이날부터, 7단계 지역은 6월 1일부터 투표한다. 투표 기간도 다르다. 하루 동안 투표하는 주도 있지만, 주민 수가 2억 명이 넘는...

2024-04-19 13:11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혁신 성격의 TF나 비상대책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단지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관리형, 실무형 비대위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 과정에서 2~3개월이 지나버리면 총선 백서도 잊혀진다.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당선자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조직에 대해 충성하지...

2024-04-18 16:22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2024-04-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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