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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는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 역풍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는가? 인수위가 발족하고 부동산TF가 만들어지면서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조세의 정책적 활용을 부인하는 것이 시장경제주의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장경제...

2022-04-18 05:00
이준석 "공관위, 최고위 원칙 준용하며 무리 없게 공천 중"

이 대표는 이날 목동고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공천 관련 일부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최고위가 공관위에 개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2-04-17 10:38
한덕수 인사청문회 25~26일 실시…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참고인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개입 의혹 관련 법무부 법무실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과장, 한 후보자 경기고 동기 유인태 전 의원 등이 채택됐다.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 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2022-04-15 18:55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특별채용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자의 경우 사면...

2022-04-15 15:42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이어 “다수당의 의회 권력으로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수사를 덮기 위한 술수”라며 “몰염치한 ‘검수완박’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 ‘민권완박(민주당 권력 완전 박탈)’에 나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검수완박’에 대해 야권은...

2022-04-13 18:48
이준석 “이재명 분당 출마 기대…저격 투수 대기 중”

이 대표는 “윤 당선인이 정책 협의는 주로 해도 선거 협의는 저랑 많이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다”라며 “아무리 인수위가 중요하다고 해도 당의 선거도 중요하다고 하는 건 당심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경기지사...

2022-04-07 08:29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며, 새 규정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행 이후에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비판에 직면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회에서 요청하면 공소장을 제출해왔지만 2020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해서다. 이후 법무부는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2022-03-31 16:18
바이든, 유가 잡기 본격화…비축유 하루 100만 배럴 방출 준비

바이든 대통령은 대러 제재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차례 경고했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진정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NBC뉴스의 3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기록해 지난해 1월 취임 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 응답자의 71%가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했고, 그...

2022-03-31 15:57
공천 감점에 뿔난 홍준표, 김재원 맹비난…“당권 분탕질하는 후안무치”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당무의 최고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후에도 그 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선 규정에 개입하는 것은 협잡 정치이고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했다. 홍 의원은 페널티가 당헌ㆍ당규에도 부합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당헌·당규에는 후보 가산점 규정은 있어도 페널티 조항은...

2022-03-28 16:17
권지웅 "문재인 정부서 책임있는 인사, 지방선거 공천 막아야"

공천에 개입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권 외부 인사의 기용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의 정신과 맞닿아 있고 정치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새로운 인물이 갖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 떠나는 지방선거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03-15 09:49
[노트북을 열며] 종이호랑이 국민연금

막대한 지분을 쏟아 넣은 기업 방만한 경영을 방관할 수도, 거꾸로 과도한 경영권 개입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런 고민에 고민을 반복하라고 국민연금 관계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곧 주요 기업의 주총이 시작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를 앞두고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2022-03-15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가계대출 규제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직접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고,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한 사례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예가 떠오른다. 현 정부가 모든 경제정책을 원칙과 전제에 비추어 세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지금의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아무쪼록 새 정부의 금융·경제 분야 인수위원회나 정부 조직에서 일하게 되실 분들은, ‘공정경쟁...

2022-03-14 05:00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검 공안부장으로 발탁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하다 제주지검장 등으로 밀려난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의 복귀 여부도 눈길을 끕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 등도 요직에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검...

2022-03-11 16:34
[윤석열 당선] 은행권, 예대금리차 점검…이자 장사 ‘적신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은행권의 이자 수익 증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을 한 차주(借主)들이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권이 예금·대출금리 차이를 과도하게 벌리며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 정부는 은행의...

2022-03-10 11:11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2022-03-09 05:00
대선 전날 '여가부 논쟁'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여가부 매우 중요"

야당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어서 '선거 개입'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2022-03-08 12:08
대선 D-2 불거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개입 의혹…정치권은 특검 공방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 시작으로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여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섣부른 특검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사건 해결했다"…힘...

2022-03-07 17:27
문 대통령 메시지에…野 “‘민주’ 반복 선거개입”vs與 “생각이 1도 없나”

국민의힘이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억지’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4일 SNS를 통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했다”며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더 많은...

2022-03-04 16:32
[이슈크래커] 우크라 파병 피하는 미국...‘세계 경찰’ 미국은 어디갔나

아예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2001년 9·11 테러가 발단이 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전쟁 수행 지지율이 70%가 넘었던 상황과 반대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전쟁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참전하기에는 그 위험이 너무 크다. 특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파병을 통한 직접 참전을...

2022-03-03 16:54
추미애, ‘소년심판’ 언급하며 장제원 소환

당시 장제원 의원은 “정치선거 CF인 줄 알았다”며 질타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2일 구속기소 된 아들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구치소 독방에 수용돼 특혜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5개월이 넘도록 독방 생활을 하는 아들을 두고 특혜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남의 불행까지...

2022-03-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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