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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도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놓고 갈등 전망

그는 "사표를 줄이고 지역 편중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석패율 제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도"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당력을 집중해온 기조 변화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15-08-04 19:08
내년 총선, 소선거구제 유지… 300~320석 지역·비례 동시↑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논의에 소극적이어서 이 역시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실익보다 새정치연합이 영남에서 얻는 이득이 크다. 이 제도를 지난 19대 총선 결과에 대입한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의석...

2015-07-30 09:02
내년 총선 결국 '소선거구제+α'?…여야간·의원간 이해관계 첨예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야당의 제안에 대해선 논의에 나서는 것조차 소극적이다. 의원정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현행 300명으로 유지해야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므로 부정적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당 보수혁신위가 제안한 석패율제 도입을...

2015-07-29 19:13
선거구 개편 앞둔 의원들 “지역구 지켜라”… ‘농촌 예외법’ 등 각종 관련법 발의

개정안은 석패율제(득표율이 높은 후보에게 비례대표 당선 기회를 제공)를 도입해 선거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도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해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4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2인을...

2015-07-29 17:20
김태년 의원 "선거구 획정 외부에 맡겨야 ... 4월부터 법률 심사해야"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두고서는 "의석 수가 핵심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되 이 과정에 의석수가 장애가 된다면 그때 (의석수 조정을)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외에도 상시국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회법...

2015-03-18 19:07
국회 정개특위 공식출범…선거구 재획정 논의 착수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도 주요 의제다.

2015-03-18 10:51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는 이익집단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원천 봉쇄됐던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하고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를 올려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역시 핵심은 지역구 수를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2015-02-27 10:37
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제안…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지역구 의원은 줄이되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한편,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2015-02-24 16:05
“정부와 전면전…박정희 모실 것” 문재인, 양면전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제와 석패율제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는 “개헌문제 논의하는 특위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도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곧바로 공천을 준비하는 당내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계파 갈등에...

2015-02-08 19:20
김무성 “연말정산 논란, 설계 잘못… 증세 문제는 아냐”

아울러 당내에서 일부 인사들이 연말정산 공제확대 소급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다수 국민이 원하면 그 길로 가야 한다”면서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당 혁신 방안과 관련해 “아깝게 낙선한 분을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중앙당 차원에서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5-01-22 15:26
여야, 2월 중순 정개특위 구성…선거제 개편 논의 착수

이에 따라 향후 정개특위에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다음달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개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 정 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10개 국회 운영 제도 개선안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5-01-08 17:32
새누리, 국민공천제 도입… 여성·장애인 10~20% 가산점 방안 추진

혁신위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천·선거개혁소위 황영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권역별 지역구 비례대표를 동시 등록하게 하고 다만 같은 시도 내 같은 정당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 30% 이상일 때 또는 동시등록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당선될 때 석패율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소위 차원에서) 결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의 각종 공직선거...

2015-01-05 17:19
새정치연합 “대대적 선거구 개편 불가피…선거구획정위 조기 가동해야”

그는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2014-10-30 18:01
김무성 “정기국회 후 개헌론 봇물 터질 것…막을길 없어”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면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친박 주류측에서 당무감사에 대해 ‘친박죽이기’라는 반발에 대해 “당무감사와 조강특위는 매년 있어왔다"며 "불안해 하지말고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홍 전 총장 때도 당무감사를 했고 한두사람의 왜곡된...

2014-10-16 13:16
민주당, “비리혐의자는 공천 배제·취소…출당 조치” 당 개혁안 발표

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치혁신안 겸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와 공직자 선출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

2014-02-23 13:08
민주당, “비리혐의자는 공천 배제·취소…출당 조치” 당 개혁안 발표

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치혁신안 겸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와 공직자 선출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

2014-02-23 13:08
민주당, 23일 3차 혁신안 발표한다

이 밖에 당 정치혁신실행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방안이나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 석패율제도 추진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1차 때 발표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기 위한 입법 계획 등도 함께 소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21 19:43
4월총선 낙관분위기에 ‘경계론’ 나온 민주

그는 “그동안 지분도 없고 모든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감동적인 통합을 이뤄냈지만 당직 인선 과정과 공심위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일정한 문제점, 한미FTA 후속대응문제, 석패율 논란, 최근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부결로 불거진 미온적 원내대책, 남아있는 야권연대 문제를 보며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지지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2012-02-13 10:54
야권연대 자존심 상한‘통합진보’...“더 얘기하는 건 굴욕”

석패율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두고 양당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통합진보당의 고전과 달리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민주당에서 야권연대에 대한 절박함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지난 6일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아서 ‘2004년 17대 총선 때처럼 그냥 혼자해도 이기는 데’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한...

2012-02-08 11:00
4·11 총선 5대 관전 포인트 선거 판가름

◇ 지역 장벽 깨질까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패율제의 시행 여부를 떠나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 장벽이 깨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에선 이정현 의원 등이 야권의 텃밭인 호남 공략에 나섰고, 민주통합당에선 문·성·길(문재인 문성근 김정길)이 새누리당의 절대우세 지역인 부산에 출마한다. 양측 모두 적지에서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2012-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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