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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4+1'...패스트트랙 공조 흔들

또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의 경우 타협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잠정 합의안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내 일부 정당들은 석패율제 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군소정당이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2019-12-15 11:44
임시국회로 넘어간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강대강' 충돌 불가피

다만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할지 여부, 석패율제의 도입 등을 둘러싸고 이견 조율이 남아있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다. 기타 논의가 마무리돼도 실제 표결까지 험로가 불가피하다. 한국당이 자당을 뺀 협의체의 표결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2019-12-10 22:40
정개특위 1소위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이관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19-08-26 13:41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또한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 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일정을 고려해...

2019-04-30 08:19
여야 4당, 선거개혁안 '연동율 50%' 합의…최종합의는 미지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당은 이처럼 큰...

2019-03-15 21:49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민주당이 확정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세 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상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2019-03-07 18:36
이해찬 "국회 정상화, 한국당 반대에 한계…선거제 패스트 트랙 고려"

연동형을 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당 기본 입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이고 석패율제를 둬서 지역에서 공천 못 받는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후보를 내서 선거를 잘...

2019-02-19 12:24
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아울러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야3당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2019-01-23 15:40
국회 정개특위, 의석 배분 등 선거제 쟁점 7개 합의…"매주 2차례 논의"

이날 정개특위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 방식(권역별·전국 단위) △바람직한 의원 정수 △석패율제, 이중 등록제 △공천 제도 개혁 선정 등 7개다. 또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2018-12-18 16:53
여야 5당,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 방안 검토”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선고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함께 권래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2018-12-15 14:38
천정배 “국민의당 환골탈태, 재창당 하겠다…지방선거 탕탕평평”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다당제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치에 소통과 협치의 정치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며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를 전면 확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하여 광역의원선거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원 정수를 확대하며, 석패율제 도입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2017-08-13 12:07
한눈에 보는 선거구 획정 합의…300명 유지,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홍천·횡성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이 선거구를 쪼개 홍천은 속초·양양 등과 통합된다. 횡성의 경우 영월·평창·정선과 통합한다. 사실상 이 지역구는 사라진 셈이다. 애초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제도를 함께 논의했지만, 여당이 이들 제도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기면서 선거구에만 합의했다.

2016-02-23 14:40
여야 지도부, 10일 선거구 획정 담판 위해 회동

당시 회동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총선 룰' 전반을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도 비례대표 의석 감축에 따른 대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임시국회 중 개최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2015-12-09 20:51
‘선거구 획정’ 여야 지도부 협상 불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두루 논의했지만,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대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30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 여야는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규모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동의할...

2015-12-06 15:02
野, 결국 비례축소 양보…“이병석안이 마지노선”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시민사회는 물론 야권 통합 대상인 정의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사표를 방지하는 효과가 미비한만큼,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12-03 19:37
[신율의 정치펀치] 오픈 프라이머리 vs 권역별 비례대표

이제 문제는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받느냐, 아니면 석패율 제도를 받느냐하는 부분이다. 이렇듯 지금 정치권은 복잡한 방정식을 갖고 총선 룰을 정하고 있다. 이런 ‘총선 방정식’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2015-09-30 13:48
새민련, '이견속출' 선거구 논의…의원정수 증원론 재점화

이와 함께 권역별 비레대표제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석패율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애초 당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호남 위주의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또는 비주류측 지도부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쟁에 당내 계파갈등 구도가 중첩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15-09-22 19:10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기준’ 등 합의 실패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인해 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여야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전까지 적어도...

2015-09-07 14:25
문재인 "정동영 언제든지 만날 용의…인위적 총선 물갈이 없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석패율제도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효과로 따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100이라면 석패율제는 1 정도"라며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전날...

2015-09-03 21:15
[정가이슈] 與도 野도 ‘식구 불리기’ 수계산만… 헛도는 선거제 개편

또 당초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제시한 ‘석패율제’의 경우 당내 일각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같은 시·도에 출마한 의원 후보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추천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2015-08-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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