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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LH,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아

경기지역본부가 5년간 54건을 위반해,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대구지역본부(14건), 경남지역본부(13건), 충남지역본부(10건)가 자리했다. 임 의원은 “건설폐기물에는 비산먼지, 폐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며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7-10-13 10:02
김삼화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금액, 고용부 보상액 18% 수준”

환경부의 석면피해 구제금액이 고용노동부의 산재 보상금액과 비교해 최대 5.6배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암’이라 불리는 악성중피종 환자 1인은 평균 1억94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부 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성중피종 환자 1인이 받은 구제급여액은...

2017-10-09 14:36
국민의당, 정기국회 43개 중점법안 발표… 공수처 설치ㆍ규제프리존법ㆍ카톡금지법 등

기치로 규제프리존법과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에너지산업육성법, 노동계 고용세습법 등 7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생ㆍ안전 법안으로는 '서민의 생활안정,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목표로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지원법, 미세먼지ㆍ석면 안전 강화법 등 15개를 선정했다.

2017-09-24 16:39
이낙연 "석면 검출 교실 모두 폐쇄 조치…건강영향 관찰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근 여러 학교에서 석면 분진이 검출된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된 교실을 모두 폐쇄 조치하고 정밀 청소를 한 뒤에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내공기질을 엄격히 측정해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2017-09-21 15:53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 추가 검출

경기 과천시의 주공2단지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석면이 추가 검출됐다. 과천시는 주공2단지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석면이 추가로 검출돼 철거작업이 중단됐다고 14일 밝혔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이 지난 8일에서 9일까지 주공2단지 재건축 공사현장의 주거동과 상가동에서 총 167개의 샘플링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상가동 3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상가동 1층...

2017-09-14 17:47
태양씨앤엘,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매립지 추가 확보…“수익률 향상 기대”

폐기물 운반 물류업, 석면 해체업, 하수슬러지재활용업 등 환경사업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는 향후 환경과 경제, 일자리 창출까지 맞물려 태양씨앤엘의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이 될 전망이다. 올해 KB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산업 매출 규모는 11조3000억 원이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맞물려 폐기물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17-08-25 11:07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급여,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환경부는 다음달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017-08-17 13:20
용도변경 건축물도 1년내 석면조사 의무화

앞으로 새롭게 용도변경을 한 건물도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 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 조사 대상이 되면 1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2017-07-18 10:01
이엔쓰리, 전기ㆍ자율주행차 수혜주? “확정된 사업은 없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강우규 씨는 석면 안정화제 등 소방제 제조업체인 랜코의 대표도 겸하고 있어 연관성이 떨어진다. 각자 대표인 문제성 씨 역시 보일러튜브 등을 제조하는 오르비스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업목적 중 소화탄, 드론 이용 등 소방방재 부분은 바로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기·자율주행차 관련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2017-07-17 09:22
석면질병 진단 지정병원 55곳→111곳으로 확대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55곳에서 111곳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지정병원 내원이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7-07-04 10:00
'폐암 3기 판정' 신성일 투병 폐암 어떤 병…'5년 생존율 평균 20%'·치료법은?

이 밖에 간접흡연, 석면·라돈·비소·카드뮴·니켈 등의 금속, 이온화를 하는 방사선, 폐 섬유증, 방사선 치료 등도 폐암을 유발하며 유전적 요인도 관련이 있다. 폐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흔한 증상으로는 기침, 객혈,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이다. 이 외에 폐암이 생긴 부위에 따라 암세포 덩어리가 식도를 압박하기도 하고, 발성에 관여하는 신경을 침범하면 쉰...

2017-06-28 09:34
남동발전, 저소득층 석면 슬레이트지붕 개량 지원

한국남동발전은 저소득층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에 2억5000만 원을 후원한다고 8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7일 진주 본사에서 손광식 기획관리본부장, 경남공동모금회 한철수회장, 경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경남도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경남도, 경남공동모금회,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WHO에서 1급...

2017-06-08 10:01
문재인, 안전 전문가 4人 영입…“국민안전 골든타임 챙기겠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참사, 석면피해 탐사보도 등 산업ㆍ환경성 질환을 추적하고, 사회적 대안을 촉구해왔다. 현재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안전사회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90년대 말부터, 원자력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지역의 활성단층을 찾고 연구해온 지층연대측정의 권위자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지역인 동시에...

2017-04-14 09:56
[박은평의 개평(槪評)] 환경부의 주먹구구식 미세먼지 대책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석면, 담배 등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타고 몸 안에 들어와 천식과 폐 질환, 뇌졸중(腦卒中)의 원인이 된다. 특히 폐 기능이 아직 덜 발달한 아이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40년 뒤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조기 사망 등의 피해...

2017-04-12 12:56
모든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측정 의무화

앞으로는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2017-02-21 10:33
황 권한대행 “대ㆍ중기 격차 해소 위한 노동개혁 지속돼야”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근절과 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차단, 미세먼지 및 소음･석면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 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방역체계 완비 등을 지시했다.

2017-01-09 10:59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환경부, 검증 안 된 살생물제품 출시 못한다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층간 이웃사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소음지도 작성을 지속 추진한다. 또 올해는 교통소음의 85%를 차지하는 타이어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성능을 표시하고, 기준에 적합한 타이어만 보급하는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을 대비해 자율표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7-01-09 10:12
석면피해자 합병증·후유증 사망도 유족급여 지급

앞으로는 석면질병으로 숨진 경우에만 나오던 유족급여가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숨진 경우에도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석면 피해자 유족은 사망 원인이 석면 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요건은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 피해 판정 위원회가 심의한다....

2016-12-26 15:15
석면건축물 안전성 평가 기준 강화

석면폐증과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고시를 오는 13일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포함된...

2016-12-12 15:53
서울시교육청, “지진 대비 예산 모자란다” 재정교부금 인상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추진,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생안전 시설사업 조기완료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인상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에는 내진보강에 291억 원, 석면해소에 195억 원이 편성돼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편성 예산으로는 내진보강에는 24년, 석면해소에는 18년이...

2016-11-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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