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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2% 증가한 6억 9,410만톤 △자연발생 석면 지질도 공개 21일(금) △김은경 장관 09:00 위문품 전달식(세종청사) △추석연휴 맞아 국립공원 탐방명소 5선 소개(석간) ◇보건복지부 17일(월) △2018년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개최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4: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

2018-09-17 07:28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2% 증가한 6억 9,410만톤 △자연발생 석면 지질도 공개 21일(금) △김은경 장관 09:00 위문품 전달식(세종청사) △추석연휴 맞아 국립공원 탐방명소 5선 소개(석간) ◇보건복지부 17일(월) △2018년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개최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4: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세종대)...

2018-09-16 10:45
전국 교장·교감, 학교 석면 관리 등 환경교육 받는다

이번 연수는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 학교 환경보건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관리 방법 등 이론 강의와 함께 석면 실습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주요 공정별 과정(비닐 보양, 잔재물 조사 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마련했다. 라돈 교육은 학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저감·관리방법과 실제 라돈 농도를...

2018-09-09 12:32
여름방학 641개 학교 석면제거…'잔재물 책임확인제' 시행

정부가 여름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6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에 전국 641개 학교에서 시행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서 이처럼 강화된 석면 특별관리 대책을 적용한다고 18일...

2018-07-18 14:05
경제ㆍ사회부처 7월 16~20일 주간일정

학교 석면공사, 민간과 손잡고 엄격 관리 △김포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7곳 위반행위 적발 19일(목) △김은경 장관 UN지속가능발전고위급 정치포럼(미국) △안병옥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국립생태원에서 외국어로 생태동화 들어요 20일(금) △ 안병옥 차관 14:00 국립공원위원회(서울) △흑산공항 건설사업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2018-07-15 10:45
발사르탄이 강타한 제약株, 제2의 탈크 파동 올까 ‘울상’

탈크 파동은 2009년 식약처가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여종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이 조치로 해당 제약사들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안국약품, 한미약품, 중외제약의 주가가 급락했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지난 한 주 간 제약업종 지수는 코스피 수익률 대비 0.5%포인트를 하회했다”면서 “의료진이 한 번...

2018-07-12 06:56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2018-07-02 09:00
'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2018-06-11 12:00
호텔 여기어때 "20개 가맹점 침대 라돈 수치 '안전 합격점'"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호텔 여기어때는 라돈 검사가 완료된 20여 개 전 가맹점에 ‘라돈안전호텔’임을 인증하는 POP를 비치했다. 또 라돈은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만큼 해당 점검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라돈 수치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호텔 여기어때는 전국 제휴점을 대상으로 라돈 물질의 위험성도...

2018-06-07 10:08
석면해체·제거 관리 깐깐해진다… 감리 소홀 시 벌금 최대 300만 원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제거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가 깐깐해진다.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확인 등 감리인의...

2018-05-28 12:00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 존치평가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18-05-21 09:23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3년→5년’ 전매제한 강화

또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을 보면 우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증여 또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가...

2018-05-15 10:47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잔재물 제거 의무화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석면해체·제 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히 했다. 현행...

2018-03-30 09:00
전국 모든 어린이집 석면 조사 받는다

정부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2018-02-07 12:21
[정부업무보고] 환경부, 한·중 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추진

에너지 세제 개편(부처협업),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석면이나 미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는 '선(先)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2018-01-23 14:40
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 52.9%…전년比 8.8%p 상승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폐암·후두암 등),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소음성난청) 등 기준이 충족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2018-01-21 14:03
정부, 석면제거 학교 1240곳 현장 전수점검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초중고 1240개교를 대상으로 석면공사 현장을 전수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방학 중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18-01-14 12:43
전국 석면건축물 2만4868개 정보공개… 위해성 등급·면적 등

전국 석면건축물 2만4868개의 정보가 공개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1급...

2017-11-19 13:29
[2017 국감] 소규모 학원 절반 이상, 석면 비산에 노출

석면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학원의 절반 이상이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427곳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다. 이 가운데 석면 건축...

2017-10-13 11:46
[2017 국감] 김은경 "통합 물관리 반드시 이뤄져야"

이어 "학교 석면 검출 문제에 있어서는 추석연휴 전까지 1214개 학교를 전수조사한 데 이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학교건물에 대해서는 2·3중의 제거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후 안전성 확인절차를 완료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안전성...

2017-10-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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